오늘의 현실은 환자로 하여금 또는 제도적으로 치과의사의 행위를 감시케 하여, 상호간의 불신이 조장되어 친밀하고 인간적인 유대는 고사하고 권리와 의무, 수요와 공급을 위주로 한 상행위(?)로 치과 의료는 타락되고 있다.
또 치과의사와 환자와의 인간관계마저 소외되어 의료분쟁과 의료배상 문제는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니 치과의사들은 자기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요령진료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특히 해소방법의 하나로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의료전달체계는 우선적으로 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치과의사들 간의 상호 이해와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찬동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려면 치과의사와 국민들 쌍방에게 우선 매력적인 제도여야 한다.
특히 일반 국민에 있어서는 치과의사 선택의 자유와 기회 균등의 대원칙은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 숫자가 너무 적다보면 특수 층 만을 위한 제도로 흐를 수 있고, 많으면 진료의 질 저하가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 숫자에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 협회는 할 일이 명확해 진다. 치과의사들의 종합 의견인 대의원 총회 결의 사항을 국민의 대표들과 사회단체들 또는 정책기관들과 계속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하여 보다 매력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난 2월1일자 치학신문에 게재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하여, 대여치 법제이사 한금남님, 서치법제이사 김봉현님, 종로구치과의사회 감사 계용신님, 그리고 송파구치과의사회 회장 장재완님이 좋은 제언을 해 주셨다.
이 모두가 틀림없는 말이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 질수 있을지 의문이다. 치과의사들이나 국민들의 동의 없이 협회나 정책당국이 해결해줄 문제도 아니고, 법규로 강제적으로 시정될 성질의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선 환자 자신이 고급 의료 시설에서 품위 있는 진료를 받기를 원하고, 치과의사들은 나름대로 진료 관행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더 보탠다면 의료 소비자인 환자는 고급의료 시설과 고급 인력에 대한 매력에 취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