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으로 ‘실질적 무상의료’ 확정
민주당 당론으로 ‘실질적 무상의료’ 확정
  • 덴탈투데이
  • 승인 2011.01.0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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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전 국민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외래 본인치료비 본인부담률을 40%대로 줄이는 등 실질적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6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무상의료 행보는 보편적 복지를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해 '복지' 경쟁에서 여권보다 앞서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 원칙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 순차적 분담원칙 ▲보장성 강화수준과 재원조달 규모 연동의 단계적 시행 원칙 ▲민주당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의 원칙 등 4대 기본원칙에 기반을 뒀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전국민의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현행 약 60% 수준에서 OECD국가 수준인 90%로 확대해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1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래치료비 역시 본인부담을 30~40%로 낮춰 전체적으로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최고 4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민주당은 필수의료 중 비급여 의료를 전면 급여화하고 서민부담이 큰 간병·상병 등의 비용을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재전환시키고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높아질 경우 소요되는 재정은 8조1000억원에 달하지만 지출 합리화와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건보료 인상 등을 통해 현재의 국가재정 규모로도 7조5000억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진료비 절감을 위한 지출구조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입원)·주치의제(외래) 도입) ▲지역별 병상총량제·법인병원 한시적 명퇴제도 ▲건강마일리지제도 추진 등을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의 가입자 권한을 확대시키고 민간의료보험법(가칭)을 제정해 민간의료보험과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보장성 강화와 소요재원 추가조달을 위해 '건강정보 보호법', '민간의료보호법' 등 총 19건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우리사회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보편적 복지의 최우선 실천과제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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