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의견발표를 마치자마자 청중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동안 논의가 계속됐음에도 더이상 진척되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이들도 다수여서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종합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발언 순으로 요약한 내용이다.

“협회도 개선 입장…투표 행위에만 매몰되서는 곤란”

박승호 원장(경기 군포): 협회원수가 크게 증가했다. 회장 및 집행부의 권위를 높이려면 대표성 강화가 필수다. 윤리성, 기여도 등 입후보자의 요건도 높일 필요가 있다.

김용식(서치 총무이사): 직선제도 폐해가 많다. 의협 등을 보면 대표성 논란, 낮은 투표율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됐다. 고비용, 저효율, 선거부정 시비도 있었다. 직선제에 대해 너무 많은 환상은 경계해야 한다. 모바일 투표도 문제가 많다. 얼마전 끝난 경기도의사회 선거의 경우 인터넷투표율이 저조했다. 의혹과 우려를 남겨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고비용, 고령층의 접근 제한, 기술적 문제 등도 존재한다.

허용수(울산지회 부회장): 방금 지적한 사항은 개인 자질의 탓이지 선거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다. 타 단체와 비교하는 것도 무리다. 의협은 과별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은가. 직선제로는 2만명에게 로비가 불가능하다. 즉 비용이 낮아진다. 우편비용은 치의신보 발송비보다 저렴할 것이다. 기존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처럼 회무심의, 의결만 해도 충분하다.

고영훈(건치 사무국장): 민주사회는 비판이 가능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게 당연하다. 치과의사들은 직선제를 무리 없이 시행할 정도로 성숙한 존재다. 방식보다는 운용이 중요하다.

전혜림(대여치 재무이사): 회비 내는데 나도 투표하고 싶다는 직선제 요구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제를 잘 보완하면 굳이 직선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약자를 배려하는 등 현재 시스템을 잘 보완하고 활용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그것이 직선제 부작용을 줄이는 길이다.

김철신(치협 정책이사): 현 대의원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협회도 직선제 도입이나 대의원제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다. 선거인단제도 유력히 검토 중이다. 하지만 투표행위만 가지고 제도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보다는 투표행위 과정 및 이후의 점검방식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선거제도 못지않게 대의원제의 보완에도 신경써야 한다. 지금의 대의원제가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는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련의 논의가 투표행위 자체에만 매몰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송찬호(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회장): 대의원제 개선을 전제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선제를 하더라도 대의원들이 반대하면 관철시키지 못한다. 공보의는 지부에 속해 있지만 3년 동안 활동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김소강(경기도 안산): 선거제도보다는 대의원의 윤리규정, 출마자 준수법 등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정찬식(경기도회): 왜 투표행위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대의원제도가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대의원총회의 시기도 잘 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민의전달이 원천봉쇄되는 상황도 있다.

대의원제 개선·보완엔 ‘이구동성’…회원들의 뜻은?

김철신: 대의원이 회원들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실명화가 필요하다. 기명투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지난번에도 여성대의원 배정안 도입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찬성하는 분위기였는데 총회 결과는 정반대였다. 지엽적이기보다는 큰 원칙을 세우는 노력이 중요하다.

허용수: 서울 43명, 경기 31명으로 이들이 전체 대의원의 40%에 육박한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대의원들도 있다.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묻자는 제안이 울산에서 있었다. 구체적인 진행이 필요하다.

김철신: 협회는 선거제도를 바꿀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다. 바꾸는 건 기정사실이다. 어떤 좋은 방식으로 바꾸어 대의원들을 설득하고 통과시킬지가 문제다.

김용식: 여론은 직선제를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 2004년 조사에서도 간선제 45%, 직선제 49%였다. 그러나 그게 협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하다. 타단체가 직선제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따라갈 이유가 있나?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후보가 같은데 더 훌륭한 후보를 뽑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일반회원들은 평소 회무에 관심이 없다. 그런 이유로 회무와 선거권을 대의원에게 위임한 것이다. 현 방식의 취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부적인 소모전보다는 대의원제의 대표성 문제를 논의해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한다.

청중A: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했고 회원들도 다 아는 사항이다. 다시 학습하는 시간이 아깝다. 안을 만들어 추진할 때다 회원들의 뜻은 한결같이 직선제다. 직선제를 위한 공청회가 돼야 한다. 회원들에게 설문해보라.

김철신: 회원역량을 믿지 못해 직선제를 하지 않는 건 반대한다. 회원들은 어리석지 않다. 그렇게 만드는 구조가 현행 대의원제라 본다. 선거제도와 대의원제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 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전혜림: 약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대의원 구성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안도 관철되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대여치의 대의원 배정안도 부결되지 않았나.

“정관개정 선행돼야…집행부 의지가 관건”

이상훈(대한치과개원의협회 회장): 세대간 단절이 문제다. 지금 45세 이하 회원이 과반수를 넘는다. 그런데 현 대의원 201명 중 45세 이상이 91%다. 괴리감이 너무 크다. 작년에 여성이나 공보의 배정안이 부결된 것은 이들이 45세 이상 남성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다. 개원의 10명 가운데 서너명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다. 현장과의 온도차를 알아야 한다. 선거제도 개선 안건은 10년 전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논의중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 환상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비관의 길이라는 걸 어떻게 아나? 기존 제도탓에 룸싸롱 같은 추문이 나오는 것이다. 직선제는 혼탁하지 않다. 그만큼 치과의사들은 의식있는 사람들이다. 직선제로 당선된 분이 비록 훌륭하지 않더라도 뽑아준 아래 회원들을 바라보고 일할 수밖에 없다. 2년 후에는 반드시 직선제로 치러져야 한다. 의협은 10%, 한의협은 5%가 여성비례대표인데, 여성이 25%인 우리는 어떤가? 세대, 남녀간 통합을 위해선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청중B: 개선안을 대의원총회에 올려봤자 무의미하다. 의지만 있으면 선거제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게 좋겠다.

박재영(부산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 부산은 직선제가 아니어도 신뢰로 가장 단단한 조직을 자랑한다. 지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대의원제를 보완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홍예표(전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위원장): 의견 잘 들었다. 하지만 이는 10년이 넘은 논의다. 정관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사회자(경치 김기달 정치위원장): 마쳐야 할 시간이다.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경치 정책위는 협회와 더불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돼 있음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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