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 보험의 향후 방향과 대비
보철 보험의 향후 방향과 대비
  • 권긍록
  • 승인 2014.04.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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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초록

▲ 권긍록 교수(경희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
현재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율은 2011년 기준으로 63%로 보고되고 있으나 치과건강보험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치과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로 인해 국민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인해 치과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보장성과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충복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측면에서 보면 보장성 강화가 국가보건의료계획의 주요과제로 시작되었는데, 주로 의과질환인 고액질환 환자의 경제적 위험에 대해 초점을 맞추다보니 상대적으로 치과부문의 보장성 강화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시행되어올 수 밖에 없었다.

2005년 ~ 2013년 사이에 시행된 1, 2차 보장성 강화 방안 중 치과부문의 주요 급여항목 내용은 기능개선목적의 악안면교정술 급여적용, 아동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75세 이상 노인의 레진상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급여적용, 그리고 치석제거 급여화가 대표적이며, 또한 2014년에는 7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도 실행계획에 있다.

치과 부문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로 인한 국민들의 비용부담을 감안한다면 일련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바람직하나 실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급여항목의 우선순위, 대상자 및 급여항목의 범위 등의 이유로 논란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접근성과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효율성을 최대화해야 하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실행이 필요하며,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은 한정된 재원으로 고려하여 일거에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에 입각한 단계적 확대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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