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제는 확대된 대의원제…직선제로 가야”
“선거인단제는 확대된 대의원제…직선제로 가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4.04.16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대 치협회장선거] 경치·서치·인치, 후보자 정책토론회 ‘공통질문 답변’

지난 14일 열린 29대 치협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두 번째 순서로 미리 제시한 3개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이 이어졌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선거인단제에 대한 평가를,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 및 치과대학 정원감축 대책을, 인천시치과의사회는 혼탁한 의료광고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관해 후보자들의 견해를 물었다.

질문1) 선거인단제를 어떻게 평가하나?

김철수 후보: 축소된 직선제가 아니라 확대된 대의원제라고 본다. 선거에 무관심하고 동창회선거를 답습하고 있다. 당선되면 여론조사, 직선제추진특위, 정관개정안 상정, 사원총회 등의 단계를 거쳐 차기에는 반드시 직선제를 관철시키겠다.

최남섭 후보: 높이 평가받을 만하지만 선거인단 선정, 투표방법 등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느낀다. 기획,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선거에는 직선제로 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사원총회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훈 후보: 선거인단도 큰 진전이긴 하지만 2만5천여명이 전부인 치과계에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두 후보에게 직선제 공동선언을 제의한 상태다. 두 분 모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누가 되든지 차기엔 직선제로 갈 것이라 믿는다.

▲ 기호1번 김철수 후보 회장단
질문2) 대학 정원감축을 포함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해법은?

최남섭 후보: 정원 10% 감축을 공약했다. 정원외 특별규정을 개정해 의과처럼 5%(치과와 한의과 현 10%)로 줄이면 3.4% 감축효과가 있다. 해외 유입인력을 줄여 1.5%, 정부와 치과계 TF 구성으로 5%를 감축하겠다. 노인요양시설, 공공기관 및 해외 진출 지원, 정책 및 보험전문가 양성, 덴탈잡페어 추진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이상훈 후보: 지난 20년간 치과의사가 3배나 늘어나면서 환자가 30% 줄어든 셈이 됐다.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일률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겠다. 치의학교육평가원을 통해 부실교육 대학을 대상으로 선별적 감축도 추진할 것이다. 지자체와 제휴해 해외인력 수출의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겠다.

김철수 후보: 임기 내에 10%, 장기적으로 30% 정원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기본정원을 대학별로 10% 일률적으로 줄이고, 정원외 입학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 근거축적 및 홍보, 접근방법 확립, 복지부 및 교과부 설득의 단계를 거쳐 추진할 방침이다.

▲ 기호2번 최남섭 후보 회장단
질문3) 혼탁한 의료광고에 대한 개선책은?

이상훈 후보: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상품처럼 다뤄선 안된다. 길거리 전단지, 물티슈, 지하철 가격표시 등은 환자유인행위로 불법화해야 한다. 비급여 단체협약 할인도 금지해야 한다.

김철수 후보: 저수가 덤핑, 가격파괴 광고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 가격 제시는 불법이 아니지만 유인행위는 처벌 가능하다. 복지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협회가 이 징계권을 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지부와 공조해 심의받지 않은 광고도 단속해야 한다.

최남섭 후보: 의료영리화가 이뤄지면 각종 규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의료광고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광고를 뿌리뽑겠다.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윤리위 권한도 강화하겠다. 자율징계권은 행정처분 요청권만 있으므로 개원가 혼탁행위가 품위손상에 걸리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어플로 신고하면 협회가 실시간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

▲ 기호3번 이상훈 후보 회장단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