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계 직선제 급물살 탄다
치과계 직선제 급물살 탄다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01.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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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특위 ‘회장 직접 선출’ 방안 제시

▲ 경치가 개최한 선거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회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치과계에 직선제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일 올해 첫 이사회에서 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직선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경기도치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공청회를 열어 직선제 선거제도를 선택할 경우 고려할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성원 경치 정책위원장은 ‘경치회장 선거제도 개선 연구 경과보고 및 회칙 개정안 설명’ 주제발표를 통해 경치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의 회의와 1차례의 회원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소개한 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는 등의 회칙 개정안을 제시했다.

▲ 주제발표를 진행한 전성원 경치 정책위원장.
전 위원장은 직선제 선거에 대해 “중대한 기술적 문제나 비용의 부담이 아니라면 위임됐던 회원의 권리를 되돌려주고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도 직선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원장 임면권 대의원 총회에 둬야

이어진 토론에서 송이정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직선제 도입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및 권한 명확화 ▲선관위 내부역량 진단 및 강화 ▲선거관리규정 상세화 및 명확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은 특히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관위의 독립성 및 권한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선관위원장의 임면권은 대의원총회에 두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관위를 현 집행부가 구성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위원회 자체가 편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책선거 위주의 직선제는 유권자가 보다 쉽게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접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유권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강조하고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통성 및 대표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결선투표제(Two-round system)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김계선 인천시치과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인치의 경우 2001년에 첫 직접선거를 치른 이후 2차례의 경선과 3차례의 무투표 당선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점이 고착화된 적은 없었다”면서 “현재 인치는 지난 선거 시 62%였던 투표율을 더 높이고 선거운동 방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김재기 경기도한의사회 전 의장은 “우리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정관개정을 포함한 모든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토록 했다”면서 “치과계도 이러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한다면 직선제 논의가 좀 더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철신 치협 전 정책이사는 직접선거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투표방식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노력 ▲선거과열과 고비용 지출을 막기 위한 노력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의 합리적 개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왼쪽부터)최양근 경치 공보이사(사회), 전성원 위원장, 김재기 경한 전 의장.
선거비용, 학연·지연 문제 해결책도 따져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직선제를 할 경우 선거비용 문제와 유능한 후보를 고르는 문제점, 후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플로어 토론을 요약한다.

- 직선제를 할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들지 않나. 투표율을 높일 방법은.

김계선= 인치는 선거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을 후보자에게 받고 있다. 기탁금은 후보 1인당 800만원이며, 이 금액으로 선거운동 유인물과 SNS 비용 등을 충당한다. 거의 선거공영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김재기= 한의사회는 간선제로 할 때 기탁금을 350만원씩 받았으나 직선제로 하면서 전체 비용이 1500만 원가량으로 예상됨에 따라 1인당 700만원으로 했다. 2인이 경선을 하면 1400만원이므로 부족한 부분은 경한에서 보태고 있다.

전성원= 경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 한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편투표를 베이스로 해서 인터넷과 모바일 등 모두 동원해 투표율을 높일 계획이다. 투표자 1인당 선거비용은 우편투표를 하는 경기도의협의 경우 5000원, 택배투표를 하는 경기한의협의 경우 5600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회원이 380명 내외이므로 우편투표는 1900만원, 택배투표는 21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회원 권리를 위해 감당할 만하다고 본다.

▲ (왼쪽부터)송이정 치협 위원, 김계선 인치 선관위장, 김철신 치협 전 정책이사.
- 자질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후보를 일반 회원이 걸러낼 방법은.

김계선= 인치는 선관위 주관으로 합동연설회와 토론회도 열고, 규모가 큰 분회는 단독으로 연설회를 열기도 했다. 회원들이 연설과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후보들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본다.

김재기= 선관위에서 역할을 잘 해 문제가 없다. 이력서와 약력을 받고 이를 토대로 선거 유인물도 확인하고 있다.

- 직선제를 하면 학연·지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나.

김철신= 대의원이나 선거인단은 학연과 지연에 매이는 경향이 크다. 후보자의 명확한 색깔을 알려주고 이를 통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원도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책선거로 유도해야 한다.

전성원= 언론이 후보들의 다양한 정보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 박영섭 치협 부회장이 경치 공청회에서 격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박영섭 치협 부회장은 플로어 토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치과의사회의 주권은 치과의사에게 있다. 회원이 진정성을 갖고 치과계에 많은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회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 부산지부도 직선제를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경치의 선거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타 지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격려했다.

박 부회장은 또 “협회도 선거제도 개선이 공약사항인 만큼 선거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회원 의견을 결집해 좋은 제도를 만들 것”이라면서 경치 회원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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