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원들의 고충 접수건 가운데 ‘환자와의 의료분쟁’ 건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노상엽)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원고충처리 접수건 중 환자와의 의료분쟁이 104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법률·법규정(28건), 미수금 등 기타 환자와의 분쟁(23건), 기자재 업체와의 분쟁(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고충위가 ‘햇빛의료판례 사이트(333yyy333.com)’의 치과 관련 판례 360건을 분석한 결과, 구강외과(104건, 28.9%)와 임플란트(101건, 28%) 관련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강외과에서는 사랑니 발치(28.9%), 기타 치아 발치(60.5%) 등 발치 후유증 판례 비중이 높았다. 임플란트는 감각이상(43.6%), 시술 후 악화(22.8%), 통증호소(22.8%) 순이었다.
◆ ‘햇빛의료판례 사이트’ 치과 관련 판결문 분류 통계 분석(판결일: 1996.1.19~20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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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및 비중 |
각 구분 내(주요 처치별) 세부통계 |
1 |
구강외과 104건(28.9%) |
발치(시술 후-악화) 25건(24%) |
발치(오발치) 19건(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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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감각이상) 16건(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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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시술 후-악화) 13건(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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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감각이상) 12건(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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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적 수술 5건(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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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건(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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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부주의) 3건(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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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사전동의미비) 2건(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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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암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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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상악동)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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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타치아파절)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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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발치(오발치)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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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사망 (타 과 포함)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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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플란트 101건(28%) |
감각이상 44건(43.6%) |
시술 후-악화 23건(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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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 23건(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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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실패 6건(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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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3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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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불만족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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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 장애 1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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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교정과 49건(13.6%) |
악관절 장애 9건(18.3%) |
안면비대칭 9건(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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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동요, 충치 등 발생 9건(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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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 9건(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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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상 3건(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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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3건(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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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불만족 3건(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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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건(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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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악화 1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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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변색 1건(2%) |
4 |
보존과 40건(11.1%) |
치료 후-악화 13건(32.5%) |
통증호소 11건(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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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이상 3건(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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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미진 3건(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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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장애 2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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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2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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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2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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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치료 1건(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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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장애 1건(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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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1건(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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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보철과 36건(10%) |
치료 후-악화 20건(55.6%) |
통증호소 8건(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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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 3건(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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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관절 장애 2건(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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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 2건(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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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질환 1건(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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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치주과 14건(3.9%) |
시술 후-악화 6건(16.7%) |
스케일링 2건(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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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염 2건(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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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호소 2건(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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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후유증 1건(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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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구강내과 3건(0.8%) |
턱관절장애 2건(66.7%) |
교합 1건(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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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구강병리과 0건(0%) |
- |
9 |
소아치과 0건(0%) |
- |
10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0건(0%) |
- |
11 |
치과마취과 0건(0%) |
- |
12 |
기타 13건(3.6%) |
기타 5건(38.5%) |
의료법 위반 3건(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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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2건(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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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2건(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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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1건(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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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60건(100%) |
360건(100%) |
고충위는 “판례 케이스가 다수인 처치 진료 시에는 개원가에서 더욱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설명을 강화하여 ‘설명의무 위반’은 물론, 시술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고충위는 각 판례를 세밀하게 검토해 처치별 회원 의료분쟁 상담 전문성 강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 치협 고충위 명단 및 고충처리 신청 방법
위원장 |
노상엽(경기도 성남) |
간 사 |
윤승환(서울 강동구), 양승욱(서울 서초구 양승욱법률사무소 변호사) |
위 원 |
이성우(서울 양천구), 김성수(서울 광진구), 전혜림(서울 서초구) 최재용(서울 강남구), 김영(서울 강남구), 홍정진(서울 양천구) 이경선(서울 중구), 위현철(경기도 수원), 진승욱(서울 서초구) 조영탁(서울 영등포구), 조일환(서울 종로구) |
고충처리 신청방법 |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 치과의사 전용 – 개원119를 클릭하여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신청 게시판에 글을 게재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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