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구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치과계에서도 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영섭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번 MERS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보듯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대처하다보니 초동단계에서 처리가 미흡해 국민 불만이 고조되는 상태”라고 지적하고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보건의료분야를 움직이도록 해야 제대로 된 정책도 수립하고 실제 운영도 차질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치협도 모든 역량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구강보건국과 같은 구강전담부서도 설치되도록 치협은 물론 모든 치과계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태호 서울시치과의사회장도 “전문의제와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 지부장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던 문제”라고 전제하고 “의료 비전문가가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다보니 우리 의료계에 소홀하고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분리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예전에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주로 보건의료에 집중됐으나 지금은 사회복지 분야에 편중되다보니 보건에 소홀해지는 감이 있는데 성격이 다른 분야이니 만큼 따로 떨어트려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분리 법안에 적극 찬성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건의료계가 분리되어, 의료복지에 대해 국민 혜택을 주는 기회가 강화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의미 있다고 받아들인다”면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이러한 법안 대표발의에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표명했다.

 

이용식 한국치과기자재산업협회장은 “치과기자재 산업 부문은 식약처에서 관장하는 것이 많지만 보건의료 분야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면서 “현재 보건과 복지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분야임에도 하나에 묶여 있어 업무 수행이 원활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업무량도 상당부분 늘어났고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분리는 당연하다”고 말하고 “국민을 위한 일이니만큼 정치권에서도 잘 의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치기협 “복지부 의견조회 오면 답변 낼 것”

 

반면, 김춘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은 “아직 법안을 검토도 안 해봤다. 법안을 검토해 뭘 알아야 답을 할 것”이라며 김춘진 위원장의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법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에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문이 오면 고문변호사와 유·불리를 따져서 답을 하는 것이 제가 아는 방식”이라며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무슨 답을 달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소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해당위원회, 법사위 등 각 위원회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순서이며, 복지부의 여론수렴 절차 자체가 없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고창·부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별도의 역할 및 전문성이 요구되고, 두 분야의 상이한 업무 성격으로 인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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