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잣집 됐으면 일꾼에게 계란 후라이라도”
“부잣집 됐으면 일꾼에게 계란 후라이라도”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5.07.06 0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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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1.9% 수가 인상에 ‘쓴소리’

치과 의료보험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까지 가는 진통 끝에 1.9%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을 이끈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의 15조 흑자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이 됐으면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얹어 주는 게 인지상정”이라며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마 부회장과 박경희 보험이사로부터 보험수가와 정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 마경화 부회장(왼쪽)과 박경희 보험이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건보수가 협상에 대한 섭섭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하다.

“많이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2%대는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다. 치과의 경우 1.9%에서 0.1%를 더 올려 2%를 만드는 데는 17억 원이면 된다. 이번에 건정심에 같이 간 병원협회의 경우도 0.1%면 170억이 소요되는데, 전체 200억 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2개 단체가 건정심까지 갔다.

당연히 섭섭함은 남아 있지만 건정심에 가서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 측 협상팀에게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당장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들과 같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 당장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

“건강보험 정책의 근간을 심의하는 건정심 소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의료공급자 4명과 공무원인 공익위원 4명, 의료소비자 4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가 기본인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명은 치협과 한의협, 제약협, 조산협회가 6개월씩 돌아가며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번 7월부터 연말까지 치협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간이다. 주로 복지부에서 현안이 있을 때 자료도 만들고 해서 소집하지만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 소집이 쉽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가 해소되면 9월 이후 10월에 회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계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치과계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

건정심 설득을 위해 현재 치병협과 연계해 치과병원이나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건강보험과 관련되는 것 위주로 논의 범위도 좁혀가고 있다.”

 

▲ 마경화 부회장

- 다른 단체와 연대해 수가계약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건보 수가 계약 방식은 건정심이 존재하고 건보공단의 재정위원회가 있는 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치협과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조산협 등 6개 단체가 공단과 수가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4개 단체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개선될 가능이 없지는 않다.

다른 단체와 연대도 좋지만 시스템을 보며 잘 맞춰야 한다. 재정운영위에서 추가 소요재정을 가지고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협상을 하므로 공단 수가 협상팀도 운용할 여지가 크게 없어 한계를 느끼며 답답해 한다.

수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논의를 계속해 공감대를 만들자는 데까지는 와 있다. 전에도 연대를 하자는 얘기는 있었으나 서로 입장차를 좁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 건강보험과 관련해 개원가에 강조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관행수가와 건보수가의 갭이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앉아서 수가를 뺏길 우려가 있다. 예전에 약사들이 의약품 관리료 1000억 원을 뺏기기도 했고, 의과에서 영상수가가 과다하다고 깎이기도 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121만 원 정도 하는데, 개원가에서 일반수가를 이 수가 이상으로 받아줘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얼마 전 만난 복지부 담당자가 민원사항이라면서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걸어와 버스에 임플란트를 77만원에 한다는 광고가 수두룩한데 어떻게 보험이 시중 비용보다 비싸냐. 보험수가를 더 준거 아니냐고 항의해 설득하느라 혼났다’고 하더라. 이러한 민원이 정부에 자꾸 들어간다면 담당 공무원도 이 수가를 올리기는커녕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지 않겠나.”

-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틀니든 임플란트든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구를 제대로 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청구 항목을 잘못 기입하면 프로그램에서 ‘오류’ 표시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치협 수가협상단이 건보공단 측과 2016년도 수가협상을 벌이고 있다.

-치협 보험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들려 달라.

“유형 내 불균형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치과 건보 진료비 분배는 상위 50%가 전체 진료비의 72% 점유하고, 나머지 50%가 28%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는 강남이나 여의도 정도에서나 가능할 것이고, 28%는 대부분 동네치과일 것이다. 이들의 불균형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부분이 해결돼야 치과계 난제가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먹고살기 좋아야 전문의제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한 불만이 없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건강보험에서는 치과 급여비가 한방을 넘어선데 비해 자동차보험 급여에서는 치과가 30억8600만원임에 비해 한방은 2698억원으로 차이가 너무나 크다. 한방은 교통사고에 대해 물리치료나 침 등을 많이 쓴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검토를 통해 치과 급여비용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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