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새벽 발표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확보한 의석이 122명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 123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11명으로 ‘여소야대’ 현상이 벌어졌다.
이처럼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야당 심판론을 내세웠던 새누리당이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서발법의 경우 이미 정계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반응과 함께 야당을 대상으로 한 공약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경영계 논평’을 통해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한다”며 야당들을 대상으로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역시 논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동개혁법과 서발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20대 국회에 요구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당부했으나…
서발법은 원래 지난 18대 국회에서 발의됐었으나 한번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 지난 2012년 7월 재발의됐으나 ‘의료 민영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서발법 제정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틈만 나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특히 박대통령은 총선 하루 전날인 12일에도 “북한 핵 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를 비롯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며 간접적으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당론으로 서발법 제정을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으로 떠오르면서 서발법 처리는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 다수가 당에 복귀, 새누리당이 다시 원내 1당 자리를 차지한다 해도 38명의 의석을 확보하며 원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과 6석의 정의당도 서발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여당에게는 부담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서비스법에 대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여당·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만일 서발법 제정에 합의한다 해도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관련 사안은 제외할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쉽지는 않겠지만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원격의료 등 기존 법안 추진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야당에 정부 입장을 더 열심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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