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정갑천)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정의당,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진 공동대표는 “통상 치과 치료 본인부담금은 30% 수준인데, 이례적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50%에 육박한다”며 “특히 틀니가 필요한 노인들은 이도 없고 돈도 없는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음식을 씹지 못하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노인틀니 급여화에는 당초 정부가 추산했던 예산의 10% 정도만 지출됐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상위 가입자들이 전체 틀니 지출예산의 50%를 이용할 정도로 구강보건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작 틀니와 임플란트가 필요한 하위계층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김 대표는 “노인 치과치료 부담을 낮추고,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65세로 확대되는데, 그때까지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다가오는 어버이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집행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없고 가난하다”며 “틀니비용 60만원은 실제로 매우 큰 부담인데다 의료수급자의 경우 평균 수급비가 48만원이라 20~30%의 기초수급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도 한 달 수급비를 거의 다 바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용식 정책위의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합리 개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지원체계 구축 ▲노인 건강불평등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참여 단체들은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구강건강불평등 심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7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흑자를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까지 인하하고,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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