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이 30만 회원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간호협회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걸 회장은 ‘간호계 선거제도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6일 국회의원회관 포럼에서 “의사, 한의사, 약사회 등의 의료단체의 선거제도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됐다”며 “간호계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고, 회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선제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한간호정우회 조희순 수석부회장은 ‘국내·외 간호계 선거제도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희순 수석부회장은 “타 의료인은 많은 단체를 통해 정책 의사 결정에 참여하나, 간호사는 유일하게 간호협회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단체 사단법인 현황은 의사 13개, 치과의사 11개, 한의사 7개인 반면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 한 곳뿐이라며 회원들의 정책참여나 논의구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조 수석부회장은 “간호계는 아직 선거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원의 투표가치를 높이는 민주선거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간협의 선거제도는 아직 간선제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선거제도 경우 대의원제, 우편직선제, 선거인단제, 직선제 등으로 꾸준히 변화했다”며 “이는 회원들이 꾸준히 정책에 참여했다는 증거다. 간호계도 직선제 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간호협회 지부별 대의원 수가 공개됐다. 간호협회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은 지부별로 기본 3명을 배정하고, 회원 수 80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도록 돼 있다. 전국의 274명 대의원이 30만 회원의 결의권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조 수석부회장은 “서울 회원 수 4만5600명에 대의원 57명, 제주는 회원 수 2400명에 대의원 3명이다. 각 지부의 회장추천권은 모두 한 표로 처리되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 지부의 투표가치가 서울지부보다 20배 높아 불평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이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대신 지부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조 수석부회장은 “임원과 대의원에게만 있는 선거권을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서 회원의 결의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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