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최근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하 수불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려한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우려한 것은 허성곤시장이 김해시장 선거 당시 섣부른 수불사업 중단을 공약으로 천명한 바 있어 이를 관철하기 위한 억지 행정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허성곤 시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없는 인터넷여론조사를 강행하고, 이 조사가 구강보건법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지도 못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조사’라는 해괴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불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여론조사를 수불사업 중단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설문내용과 조사대상 단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인 점은 여론조사가 ‘중단을 위한 꼼수’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불사업 중단 철회를 요구한다.

■ 표 얻기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구강건강이다.

김해시는 수불사업을 18년 동안 진행하여 왔다. 그동안 김해시민에서 건강상 유해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나타난 바 없다. 오히려 탁월한 충치예방효과, 경제적 편익이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시행 당시 여러 전문가 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이 결정된 본 사업을 다양하고 진지한 검토 없이 단지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졸속 여론조사를 서둘러 시행하고 수불사업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전에 이 사업을 실시한 시장과 공무원은 바보란 말인가? 진정한 중단이유는 시장 선거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섣부른 공약 이행이 아니라고 시장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 시의회를 무시한 철저한 독단이다

김해시 수불사업은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건의하여 시작된 사업이다. 이번 경우에도 시의회 의원들은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한 예산 집행에도 호의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와는 협의도 없이 전혀 대표성이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독단성을 보여주었다

■ 김해시는 대한민국의 일원이 아닌가?

수불사업은 중앙정부 중점 구강보건사업이다. 사업시행을 위한 설치비와 불화물구입비를 국고보조로 지원할 정도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구강보건법에도 수불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성곤 김해시장은 단 한 번의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없이 사업중단을 결정하였다.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꼴이다. 김해시는 대한민국의 일원이 아닌가?

■ 중단한 이유가 안전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수불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고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안전성을 인정한 공중보건사업이다. 세계 수십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도 18개국이나 된다.

근거도 없는 인터넷정보나 학술성이 떨어지는 논문을 근거로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주민에게 묻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비논리적 처사를 허성곤 김해시장은 자행하였다.

도대체 수불사업의 안전성은 누가 보장하는 것인가? 세계보건기구, 미국 질병통제센터(CDCP), 대한민국정부도 못 믿는다면 앞으로 믿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허성곤 시장은 누가 안전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인지 답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6. 10. 18. 
건강권확보를 위한 불소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대표), 이흥수(한국산업구강보건원 이사장), 정갑천(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황윤숙(한양여자대학교 치위생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