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국고지원 줄어…보험료 오르나?
내년 건보 국고지원 줄어…보험료 오르나?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12.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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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억 줄어 … “당연히 오를 수밖에” … 국고지원금 두고 대립 ‘팽팽’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줄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2017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6조8763억7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국고지원액(7조974억4600만원)보다 2210억6900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건보 국고지원액을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액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오히려 2000억 삭감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시민사회에서 반발 여론이 일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211억원 증액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의 뜻대로 지원액을 약 2211억원 깎였다.

내년 건보료 인상 ‘불가피’ … 1000억원 삭감하면 건보료 1%씩 인상

2211억원의 국고지원 삭감에 대한 금전적 부담은 모두 가입자들(국민)에게 돌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건보 국고지원을 1000억원 삭감하면 건보료를 1% 정도 더 올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최소 2%의 건보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처는 “내년 건보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가 올해보다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정부지원액이 실질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충당해야 한다”며 “당연히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한 특례조항이 내년 12월로 끝날 예정이어서 향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고지원금 두고 ‘대립’ … “법적 지원규모 지켜야 vs 건보재정 흑자인데?”

그동안 건보 국고지원금을 두고 건강보험공단·시민단체·기재부 등 이해당사자들은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건강보험법·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건보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해마다 16~17% 정도로 지원규모를 줄여 지난 9년간 총 12조3099억원을 덜 지원했다.

▲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대비 실제 정부지원 비율(단위 : 억원, %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보 재정은 단기적으로 흑자지만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시 적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국고지원은 법적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경자 부위원장도 “국고 지원수준은 최소한 현행대로 20% 이상 돼야 하고, 정부가 법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과소 지원금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고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기재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건보 재정 흑자액이 20조원이 달하는 상황에서 지원액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해당사자들 간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기재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은 “현재 국가 적자부채가 100조원에 달하고 건보 재정은 20조원 흑자인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위해 적자부채를 발행·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국가적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가입자들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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