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투데이 지난 27일자 <치대 정원 외 입학 5% 감축 '코앞'>이라는 기사를 봤다. 정원외 입학 5% 감축으로 시작해서 적정수급의 문제로 확대해가는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근원적 해결의 수순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먼저 정원외 입학의 취지와 현 실태에 대한 자료공개가 우선이다.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대중적 정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명한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음지에 머무르게 한다면, 음서제와 같은 부정적 시각의 상상이 실제 이상으로 확장되어, 불현듯 불신의 만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걱정스러운 점이다. 즉, 정원외 입학의 현 실태를 밝히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이고, 무엇이 장애요인인지를 치과계 전체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개최된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록해본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해답이 보일 수도 있다.
'지정토론4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의 권혜나 사무관의 발표로 5년마다 보건의료인 중장기 수급추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며, 다만 수요측면의 자료에서는 과거 의료 이용량을 이용하는 단점과 공급측면에서는 해외유입과 해외전출의 변동량을 고려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OECD 통계수치를 이용한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동조하는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느낌으로, 그 부분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발표내용으로 보였다.
지정토론5는 교육부 사립대학 제도과 박찬호 서기관의 발표로서, 고등인력 양성의 정원 문제는 ‘중장기적 인력 수급 전망’을 기초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유지함을 언급하며, 정원 외 입학의 경우를 차등적인 교육기회 부여로서 바라볼 필요성과 함께 학교자율적인 측면에서는 규제 강화의 방향성으로 다가오는 문제이기에 어떨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인력 수급 전망만으로는 정원 감축의 명분은 약하고,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국민이 체감하는 구강보건 서비스의 정도의 요인 등을 들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동안 등한시했던 접근법을 이야기해주신 것 같다.
수많은 연구, 복잡한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자료, 다른 분야와의 비교자료, OECD 국가와의 비교자료 등의 조사와 연구의 최종목적인 국민들의 실제적, 체험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짚어주었다.
필자가 바라본 이번 정책토론회의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먼저 통계상 과잉배출이라는 자료와 함께 과잉배출의 폐해를 논리적으로 잘 포장하여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필자가 차마 질문하지 못한 내용, 즉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는 문제를 애써 피해가려는 듯한 느낌, 다시 말해서 현재의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는 당위성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학과 운영이 규모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명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의 문제 같다.
이것은 문외한의 입장에서도 자명하게 보이는 상황으로, 객관적 사실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음을 통해서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한 내용인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문제점과 치과대학으로 회귀하려는 당위성은 무엇인지의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입학정원의 문제들에서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인지 등을 바라보면 피상적으로나마 보인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제도에 대하여 한때의 위정자들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논의과정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 과정에서 정원의 감소 문제를 바라보고 지켜나가는 대학들의 다양한 모습들에서 정원감축의 모든 명분이 쌓여졌을 때 다시 한 번 힘든 고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은 필자의 무지한 탓인지 모든 치과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많은 연구 자료와 논의과정, 전략적인 투쟁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적 명분을 얻어낸다 해도, 그 다음 단계인 대학의 반대요인도 그에 못지않은 장애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공개된 석상에서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도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서지 않아서 결국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향후 내부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어려운 난관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향후에 자료를 검토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의 과정이 계속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치과계 내부의 생존권의 문제이고,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현 시점은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노출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는 구태로 적당히 넘어갈 세상이 아니다. 실시간 소통과 다양한 경로의 기록이 존재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터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을 양산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