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 비뇨기과 원장이 현지조사 후 자살한 데 이어 강릉에서도 비뇨기과 모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아예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해야”

대한의원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 요구과 현지확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측은 현지확인을 아예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즉,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공단의 현지확인과 더불어 어차피 실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공단확인을 거부하여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차례 터져나왔으나, 이번 주장은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거부운동을 벌이자는 목소리까지 나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의원협회뿐 아니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역시 같은 날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자살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 책임자 처벌과 함께 관련제도 폐지를 요구한다”며 “불법적인 현지조사가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건보공단의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거부 운동이 현실화된다면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대립은 아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담당자는 ‘살인자’ … 파면하라”

조사 거부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료계의 공단 현지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온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적 불법적인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를 철폐하고 조사기관을 일원화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9일 이번 사건을 ‘비뇨기과 전문의 행정살인’이라고 칭하며 담당자들의 파면과 현지조사,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전 건강보험정책국장)과 보험평가과장, 보험평가과 사무관 등에 대해 실명을 거론한 뒤 ‘살인자’라고 지칭하며 파면을 요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앞선 6일 현지조사권을 일원화 및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의 독소조항 폐지, 부당청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며 “현행 공단의 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다중적으로 행해지는 조사제도를 일원화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9일 개원의협의회의 성명에 지지의사를 표명하며 “생명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간적, 효율적 자율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고압적인 태도 없었다” 해명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의학전문지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관련 보도가 처음 이뤄진 지난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복지부는 666곳 412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며 현지확인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최근 자살한 강릉 비뇨기과 모 원장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14일 수진자의 진료내용을 확인한 결과 비급여 대상을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이 발견돼 같은 달 20일 방문확인 협조 요청을 했다가 원장이 가족간병 등 개인사정으로 방문확인을 거부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같이 직원이 ‘검찰고발 및 1년의 업무정지 처벌을 강조했다’라는 내용 또는 ‘고압적인 태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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