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홍순호)는 오는 19일(목) 오후 5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기구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의료 선진국에서는 공적 권위를 부여받는 의료인 스스로의 자율규제기구가 의료인의 질을 주도적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국내 의료 현실은 다르다.

한국 치과의료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에도 치과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치과의사-환자 간 갈등, 치과의사 질 관리 등 제반 문제를 정부 행정집행 및 조정이나 사법적 해결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 흐름 속에 국가 간 의료인 및 환자 이동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제의료인관리기구협회, 국제치과의료인관리협의회 등 국제 조직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우리도 이에 대한 원칙과 기준 정립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다.

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상황에서 치과계도 ‘치과의료인 자율규제 및 관리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과, 그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각균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가 주제발표를 하고, 패널로는 김기석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 허윤정 교수(아주대 의과대학), 명순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서정택 교수(연세대 치과대학), 이강운 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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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