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후보 캠프가 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들이 대의원총회 결정 및 선관위 권고를 준수할 것과 회원들이 근거없는 매도행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데 대해 이상훈·장영준 후보 캠프가 2일 반박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장 후보의 반박문 전문이다.
박영섭 후보 캠프의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최근 박영섭 후보 캠프는 제 30대 치협회장 선거 각 후보자들이 대의원총회 결정 및 선관위 권고를 준수하고 근거 없는 매도행위에 ‘회원 주의’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박영섭 캠프는 치과전문의문제를 “총회를 거쳐 추진해 온 일들이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치과계 의견과 다소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상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분명히 작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여부와 1월 임총의결사항(임플란트과를 포함한 다섯 개 신설전문과목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협회안)의 재확인 안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치과계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며 공식적인 치과계 총의입니다.
현재 전문의문제가 총회를 거쳐 추진되어 온 일들이라고 하는데 책임있는 현직 협회부회장으로써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또한 대의원총회결정을 과연 협회가 충실히 준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집행부로서는 협회가 갖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이란 수식어로 5천만 국민의 구강건강과 3만회원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전문의제문제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행태는 구차해 보입니다.
또한, 박영섭 캠프는 “자신의 하자부터 회원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게 순서”라며 “모 후보의 경우 기부금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데 송사 일부는 약식 기소돼 1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으로 모 언론을 통해 스스로 말했으며, 일부는 회계 불투명으로 송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터뷰를 통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직에 준하는 역할을 하고자 출마한 후보로서 인식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하고, “특히 국회의원도 벌금 100만원 때문에 의원자리를 박탈당하는데, 더욱이 기금 관련된 기소로 100만원 벌금을 받은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인지한다면 매우 심각한 모럴 해저드(moral hazard)이자 인지 부조화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직선제운동”을 위해 회원모금을 진행했다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 치과의사에게 고발되어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습니다. 기부금품 법에 의하면 단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회원들 대상 모금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점을 검찰에 항변하였지만, 모금을 진행한 덴트포토 싸이트 내에 치개협 회원들이 아닐 수 있는 치과의사들이 있다는 점으로 약식기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사안인 룡플란트 내부 고발자를 위한 덴트포토 내에서의 모금은 타 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검찰청마다 서로 다른 법의 잣대가 적용된 것입니다. 기부금품법의 존재자체를 몰랐던 것은 불찰이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섭 후보 측의 잣대대로라면 전임집행부에서도 불법네트워크척결성금 진행과정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현직 부회장이었던 최남섭 회장과 박영섭 부회장도 공동책임을 지고 즉각 협회장직과 협회장후보직에서 사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상 최초로 직선제로 치러지는 제 30대 협회장선거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길 기원합니다. 그러나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정책공약발표는 도외시하고 근거 없는 타 후보비방부터 나서는 행태에 대해 사상 최약체로 평가되는 집행부후보측의 초조함의 발로인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훈 장영준 개혁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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