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도전 의사를 밝힌 김철수 예비후보가 정책포럼을 열고 치과 현안 해법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지난 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열린 김철수 혁신캠프 제7차 치과미래정책포럼에서 김철수 포럼 대표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동네 개원 환경의 실타래를 풀고, 꺼져가는 치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불씨를 살리는 올바른 구강보건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첫 직선제 협회장 선출을 앞두고 정책선거를 다짐하면서 메니페스토 공약을 확인하는 치과미래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인1개소법 사수, 치의학연구소 설립, 치과보조인력난 해결, 적정 수가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해법을 찾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자”며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도 치과계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철수 후보가 회원을 주인처럼 섬기고 희생과 봉사정신을 앞세우며 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들었는데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어 ‘김철수가 묻고 김용익이 답하다’라는 타이틀로 김용익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전 국회의원, 전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과의 정책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차기 정부 집권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맡고 있는 김 원장의 이날 답변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김철수 대표 구강보건정책관제를 신설하고 구강보건과를 부활시켜야 예방치과 및 공공 치과의료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용익 원장 치과 정책과제는 크게 △예방·구강보건 강화 △조기 진단 및 치료시스템 구축 △적정한 치과인력·시설 확보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본다.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민간부문도 공적 역할을 하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구강보건과 부활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상복 서치회장 예비후보 공공의료 강화가 개원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김용익 원장 치과는 ‘미충족 필요’가 의과에 비해 높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틀 자체를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치과 보험급여를 늘려 미충족 필요를 현재화하면 환자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본다.

김철수 대표 치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용익 원장 덴탈에서의 비중, 노인 삶의 질 등을 감안한 원칙이 필요하다. 치과는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이 높아 이용자 부담을 줄이도록 보험을 재설계해야 한다. 보험적용 나이, 임플란트 개수 등 의학적 판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세영 치협 명예회장 사보험 통폐합이나 건보보장률 강화 방안은.
김용익 원장 이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다. 하지만 나머지 35%에서 가계 파탄이 발생할 수도 있어 70%가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치과는 보장률이 더 떨어져 민간보험 시장이 크지만 곧 포화상태가 될 것이다. 국가보장성 확대가 20년째 제자리걸음인데, 이를 올려야 한다.

김철수 대표 동네치과가 어려운 원인은 무엇이라 보며, 대안은.
김용익 원장 우선 치과 공급과잉인데, 이는 생산과잉이므로 정부 차원에서는 딱히 대책이 쉽지 않다. 치과계에서 인력수급 등을 스스로 조절해야 한다. 미충족 필요가 높으므로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건강보험이 뒷받침해주어 미충족 필요를 현재화하고 공급조절을 해결하는 것이 치과 생존의 갈림길이라고 본다.

전영찬 경치 명예회장 치과의사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용익 원장 전문직종이 내부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프로페셔널리즘’ 문제라 본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성을 가지고 내외부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법제화도 가능하다. 내부 합의와 규율이 먼저라는 말이다.

정철민 서치 명예회장 협회는 자율징계권이 없지 않나.
김용익 원장 ‘autonomy’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일부 위임받으려면 그 집단이 정치력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나.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국가정책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킨다’를 주제로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조영식 전 대한예방치과 구강보건학회장, 마득상 강릉원주대 치과대학장, 김용진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민병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장, 최범식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이 패널로 나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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