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의조사 및 현지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회와 16개 시도의사회가 협업하는 현지조사 대응센터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의협 회원 2명이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등에 대한 압박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심평원 및 건공단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회원의 불안 심리가 증폭되고 불만과 피해가 빈발함에 따른 조치다.
의협에 따르면 이 조직은 중앙회가 운영하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센터장 1인, 변호사, 팀장 1인, 팀원 2인)와 16개 시도의사회가 운영하는 ‘현지조사 대응팀’(팀장 보험이사 1인, 팀원 사무처 직원 1인)으로 나눠 운영된다.
중앙회가 운영하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에 배치된 중앙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시도의사회와 매칭 배치, 실시간 상담 및 전문 법률 자문을 통해 심리적 중압감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중앙회 대응센터의 역할은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교육 ▲지역별 다빈도 사례 분석 및 교육 ▲시도의사회와 법률지원단 매칭 관리·운영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현장 지원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관련 소송 대응 지원 등이다.
16개 의사회 현지조사 대응팀은 ▲민원 접수 및 경위 파악 ▲실사 대응 매뉴얼 안내 ▲법률지원 및 현장지원 ▲민원 중앙회 이첩 및 피드백 등을 맡는다.
의협 관계자는 “2월 말까지는 현지조사 대응 센터 및 팀 구성을 완료하고, 3월 초에는 현지조사 대응팀 교육·훈련(관련 법령 및 사례, 대응전략), 3월 중순에는 발대식 및 언론보도 및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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