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박영섭 행동캠프가 법과 제도 개선만이 최선의 해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예비후보 박영섭(현 치협 부회장)의 ‘행복한 동행, 행동하는 박영섭, 행동 캠프’(이하 행동캠프)는 16일 치과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토크 콘서트’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해법으로 ‘치과진료간호조무사 법제화’ 제시

박영섭 후보는 “많은 개원가에서 보조인력을 구하지 못해 억울하게 위법으로 몰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치과 분야가 의과 중심의 의료법에 묶여있다 보니 치과적 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박 후보는 ‘치과진료간호조무사제도 법제화’를 제시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묶인 치과 보조인력에 대한 업무 한계를 치과 특성에 맞는 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선거 공약에서 구인난 해결을 제 1순위로 둔 것은 그만큼 개원가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향후 ‘치과 의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에 따르면, 법제화되지 못한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시험이 2009년 1차를 시작으로 현재 12차까지 400여명을 배출(시험 인증은 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공동 인증 방식)했다. 추후 국가인정 민간자격으로 가기 위해 2015년부터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시험을 주최하고 있다.

박 후보는 “현재 운영 중인 치의 보건 간호과 졸업생들이 받게 되는 인증서와 같은 효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법제화할 경우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와 치의 보건 간호과 졸업생이 같은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중인 ‘시간선택제’ 사업 활성화 의지도 내비쳤다.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유휴 인력을 보다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보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리라는 판단이다.

박 후보는 “치협 구인구직사이트(굿잡)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고, 보조인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치과인력 관리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역 간 합의 끌어낼 수 있을까

이날 참석한 패널들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며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탰다.

‘보조인력문제, 법을 고쳐야 해결된다’는 타이틀로 발표에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 김성남 치무이사는 “이미 입증된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 배출인력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치과위생사의 예방분야 전문성 인정과 진료보조 업무 보장, 그리고 치과진료 간호조무사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협의체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치협 새 집행부가 직역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과위생사 출신인 대한구강보건협회 장연수 사업이사는 치과위생사와 치과전문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예방진료와 교육, 계속관리, 진료실 협조인력으로서 치과위생사를 인정한다면 ‘단골치과’ 개념이 가능할 만큼 치과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회장은 “현재 1만6천여명의 간호실무인력(조무사)이 치과에 근무중인데, 의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지가 축소돼 언제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힘써온 박영섭 치협 부회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간무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진행을 맡은 강정훈 치협 치무이사는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모두 근무하는 치과가 33%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조무사 세 직역 모두 힘든 현실이다. 그래서 직역끼리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며칠 전 박영섭 부회장과 복지부를 방문했을 때도 직역 간에 합의해오면 수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박영섭 후보는 “지금은 정말 개원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 차기 집행부에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원들이 불행해질 것”이라며 “박영섭 행동캠프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회원을 위해 밀고나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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