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후보자 서울 정책토론회는 비교적 차분했다. 후보들은 가급적 예의를 지키려는 모습이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 규제, 보조인력 해법, 보장성 확대 등에 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보였지만 전문의제 해법은 확연히 갈렸다.

기호1번 이상훈 후보는 김철수 후보에게 ‘여권이냐 야권이냐’, 박영섭 후보에게는 ‘전문의제 미수련자 보호방안’을 따졌다. 기호2번 김철수 후보는 이 후보에게 ‘시니어-주니어 상생안’, 박 후보에게 ‘명찰패용 소통문제’를 지적했다. 기호3번 박영섭 후보는 이 후보에게 ‘구체적 투쟁성과’, 김 후보에게 ‘협회장 반납급여 사용처’를 물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일 주최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입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는 정견발표에 이어 3가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 후보자간 문답,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펼쳐졌다.

사전심의 등 의료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후보자 간 입장 차이는 없었다. 김철수 후보는 “치협이 자율심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진료수가와 광고문제 법제화 방법을 모색하겠다”, 박영섭 후보는 “의료인 중앙단체에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만들어 불법의료광고를 근절시킬 것”, 이상훈 후보는 “소비자단체를 빼고 중앙회 단독으로 사전자율심의기구를 만들고, 자율징계권을 쟁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보조인력난 해결책에 대해 박영섭 후보는 “치과진료간호조무사 법제화, 간호조무사 교육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으로 임기내 보조인력 문제 반드시 해결”, 이상훈 후보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도입, 조무사 교육에 치과과정 신설, 치위생과 학제 개편으로 1·2급 치과위생사 구분”, 김철수 후보는 “치과간호조무사제 신설 및 업무범위 조정, 조무사학원협회와 고졸자 국비지원사업, 치과위생사 국시 재응시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본인부담금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관한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훈 후보는 “그동안 노인급여에 치중되었고, 정치권 논리에 일방적으로 끌려왔다”며 “노인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빼서 파이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치료 영역을 개발하도록 정책연구소 산하에 보험정책연구소를 두어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후보는 “최우선 과제로 노인 임플란트를 4개까지 확대하고, 진단 검사 분야에 새 급여항목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치과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신의료기술개발 연구비 확보, 보험교육 강화와 더불어 협회 보험국을 정책팀·급여심사팀·교육팀으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섭 후보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보험이사를 증원하고 연구용역으로 항목을 개발할 것”이라며 “추후 적용기준 단가를 건보공단과 잘 논의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관련 학회와 연구를 통해 신기술을 개발, 국민이 보장성을 느끼고 치과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상호 질의/답변은 한차례 재질문과 답변이 허용됐다. 발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김철수 “명찰패용 혼란, 소통문제 아닌가”

김철수 후보→이상훈 후보: 시니어-주니어 치과의사 상생 공약 있나.
이상훈 “은퇴 예정 치과의사와 신규 치과의사 멘토링시스템이 현실성 있는지는 좀더 고민해봐야 한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저수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인데, 젊은 치과의사들이 망하지 않는 더 큰 그림을 고민하겠다.”
(재질문)이 후보가 주장하는 ‘대의원 직선제 공약’은 무엇인가.
이상훈 “대의원제 구성을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90% 이상이 시군분회 임원으로 불균형이 심각하고 견제도 안된다. 분회총회에서 출마의사를 밝히고 절차를 밟는 방식이다. 급격한 변화를 지양하면서 대의원제 민주화를 이뤄내겠다.”

김철수 후보→박영섭 후보: 명찰패용 1개월 유예는 박 후보의 복지부 항의방문 때문이 아니지 않나.
박영섭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라고는 안했지만 유예 소리를 들었다. 복지부에 “명찰패용으로 문제가 커지면 70% 치과가 불법이 되므로 회원 한 명이라도 다친다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력히 우리 의사를 밝혔다“
(재질문)그렇지만 이로 인해 시도지부장이 혼란을 겪는다는 건 소통의 문제다.
박영섭 “법제파트 담당이지만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치무파트에서 나섰던 것이다. 유예를 요청했고, 나중에 한 달 정도인 것으로 들었다.”

박영섭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구체적 성과 있나”

박영섭 후보→김철수 후보: 협회장 급여반납으로 모든 특별사업 지원이 가능한가.
김철수 “회무 구조상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회장 급여로 힘든 분들을 돕겠다는 의미다. 덴콜서비스 연 3500만원, 육아지원시범사업 2500만원, 청년치과의사 멘토링프로그램 3000만원, 신규개원의 경영컨설팅 4000만원, 실버치의 전직 지원 2000만원, 예비비 3000만원을 이미 배정해 놓았다.”
(재질문)1,2번 후보 공약인 TV공익광고에만 4~5억이 든다. 협회 직원을 10~20% 구조조정하겠다고도 했는데, 문제 없나.
안민호 부회장후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법적으로 어렵다. 업무 재분장, 상근임원 예산 절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박영섭 후보→이상훈 후보: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에 앞장서 투쟁해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 낸 것 있나.
이상훈 “일개 회원에게 성과가 뭐냐고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 깃발을 올렸고 전 지점을 고발했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를 비롯한 각처에 자료를 전달하는 등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재질문)협회장이 된다면 1인1개소법은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상훈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큰 그림으로 의료단체, 시민단체와 공조해나갈 것이다. 위임진료·사무장치과 척결, 불법의료광고 분야는 저의 전공이므로 제일 잘할 것이라 자부한다.”

이상훈 “스탠스 애매, 여권인가 야권인가”

이상훈 후보→박영섭 후보: 협회 부회장으로서 공은 집행부 덕이라 하고 과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는데, 집행부 공식 후보라 생각하나. 배신당한 전문의제로부터 일반 치과의사 보호방안은.
박영섭 “집행부 부회장들이 다른 캠프에 다 계시는데 집행부 후보라는 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다. 회장과 뜻 안 맞는다고 나가는 게 옳은 건가. 저는 회장이 아니라 회원을 바라보고 일해왔다. 정원외 입학 감축, 보톡스·레이저 영역사수 등 열심히 뛰었다. 전문의제는 책임감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 소수정예로 가려 했지만 법적으로 안됐다. 소신은 있었지만 담당이 아니라 밝히기는 곤란했다. 제가 가려는 방향에 대해 선택받고 싶다.”
(재질문)해외수련자는 헌재 결정이지만, 임의수련자는 법 때문이 아니다.
박영섭 “3년간 교육받은 수련자는 1년 더 받으라는 것이다. 의료법상에 나와 있어 뒤집기 힘들다는 의미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기다리겠다.”(*이상훈 후보는 '전문의제 원점 재논의, 박영섭 후보는 '전문의제 수정·보완으로 연착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편집자 주)

이상훈 후보→김철수 후보: 현 집행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하는데, 부회장후보들 때문인지 스탠스가 애매하다. 여권인가 야권인가. 전문의제는 특정과 임의수련자 입장만 대변하는 건 아닌지.
김철수 “2005~2008년 제가 법제이사 당시 ‘소수정예, 기득권 포기, 의료전달체계 확립’ 3가지 기조였다가 올해 초 ‘전면 다수개방’으로 바뀌었다. 복지부가 당초 약속했던 5개 전문과목을 무시하고 통합진료과로 밀어붙인 게 문제다. 미수련자는 추가과목을 신설해서 치과계 총의 모아 보완해야 한다.”
(재질문)9개월 뒤면 임의수련자 5천명이 응시한다.
김철수 “미수련자가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황금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기는 아무도 장담 못하지만 의지를 갖고 분과학회 등과 노력하면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후보 간 상호토론 뒤에는 청중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 중 추첨해 후보들의 견해를 들었다.

치협 차원의 저렴한 보험교육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이상훈 후보는 “‘보험 4대 천황’ 중 2명이 우리 캠프일 정도로 관심이 많다. 특히 최희수 부회장후보는 사교육을 접고 3년간 보험공교육을 지원할 계획”, 김철수 후보는 “보험위원회를 지원하고 보험부서를 신설하겠다. 보험교육팀을 통해 무료에 가깝도록 협회에서 교육을 지원하겠다”, 박영섭 후보는 “지부이사와 협회 보험담당 이사가 원활히 소통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보험지식인’ 사이트를 구축해 정보교류와 소통, 무료 강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정부 협의채널 중요성’을 지적한 물음에 박영섭 후보는 “그동안 풍부한 회무경험을 통해 구축해온 정부-국회 네트워크 자산 활용”, 이상훈 후보는 “의료공공성 등 정책 접근을 통한 정부 설득·투쟁 불사”, 김철수 후보는 “막강한 인맥과 강한 교섭력으로 정책 추진”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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