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집권이 유력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이 ‘구강보건정책관 신설, 구강보건 전담부서 부활’을 재차 약속했다.
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이상훈 후보 개혁캠프는 지난 17일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을 초청해 치과계 현안 정책제언 등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상훈 캠프의 최희수 부회장후보는 ‘치과의료정책 제언’ 발표를 통해 △보험수가 현실화 △노인인구 보장성 강화: 틀니·임플란트 지원 확대, 무료의치 지원사업 유지, 임플란트-틀니 혼합형 오버덴처 보험급여 확대 △예방진료 보험급여 확대: 치아홈메우기사업(실란트 적용 확대)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익 원장은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작은 정부론’ 때문에 없어졌었는데, 당연히 부활해야 하고 구강보건정책관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또 “틀니, 임플란트 급여확대는 치의학적 정당성이 먼저 검토돼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 재설계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예방 목적인 실란트는 치료목적인 건보에는 맞지 않으므로 별도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적극적 실시에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패널토론에서 이상훈 후보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헌재 앞 1인시위에 대해 효용성을 폄하하는 측도 있다”고 하자, 김준래 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대통령 탄핵 때도 헌재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해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김용진 공동대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를 지적했다. 김 대표는 “치과의사의 통상적인 진료영역은 전문분야 20%, 일반분야 80%로, 이를 보면 전문의제 방향이 소수정예라는 게 명확히 나온다”며 “문제의 핵심은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부재에 있으므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전제 위에서 전문의제를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원장은 “의료정책학자로서 보자면, 이는 프로페셔널리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법률, 의료 등의 분야는 국가가 면허를 주지만 그 자격은 스스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치과전문의 기준, 자격을 치과계 스스로 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대표가 “치과계 의사에 반하여 복지부가 전문의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용익 원장은 “치과의사들의 전체 의사를 반했다면 당연히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구분되는 분야를 빼고 세부적으로 전문의를 나누는 게 치의학 발전에 필요한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전문의는 말 그대로 좁고 깊게 배우는 것인데, 나중에 개원하는 경우 얇고 넓게 진료할 수밖에 없어 의료질 저하가 불가피해진다. 모두가 전문의를 하겠다고 나서면 제너럴 의사를 2류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장영준 부회장후보는 ‘치과의료법 제정, 중앙회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제언했다. 김 원장은 “자율징계권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서양은 이 과정이 100년 넘게 걸렸다”며 “의료법 세분화는 각 직역이 모두 요구하는 사항이어 쉽지 않지만, 의료법 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상훈 후보가 “중앙회에서 자율징계안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복지부가 승인해주는 단계적 접근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언에, 김용익 원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상훈 캠프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들에게도 ‘치과계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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