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대 요구안을 21일 발표했다.

10대 요구안으로는 ▲의약품 규제 정상화 ▲관피아 척결 ▲공공제약사 설립 ▲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공약료서비스 확대 ▲제네릭 의약품 분명 의무등록제 실시 ▲비급여 의약품 사용 내용 보고 의무화 ▲처방 적정화 방안 시행 ▲의약품 광고 심의 중립화 ▲안전상비의약품 관리체계 확립 및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의무화 등이 있다.

어떤 의약품을 얼마의 가격에 어떤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건강권·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 의약품 허가·약가결정·사후관리·급여 결정 등 의약품 전 생애에 걸친 정부 당국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건약 측의 주장이다.

건약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고, 약제비적정화방안 등의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됐으나, 원칙은 사라지고 각종 특혜와 규제완화만 남아있다”며 “2017년 대선 이후 향후 5년은 의약품 관련 정책에서 각종 편법·특혜를 벗고 보건의료계의 공공·안전성을 확고히 하는 시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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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