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상근심사위원 증원과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등 심사·평가 업무 강화에 나선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규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상근위원을 기존 정원 50명에서 90명까지 확대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17년 동안 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이규덕 위원을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규덕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의 운영체계는 4명의 수석위원 중심으로, 심사·평가·수가·기준 등의 업무 기능별 역할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난 1월부터 치과 및 한방과를 포함한 종합병원 심사를 본원중심 체계에서 9개 지원 수행체제로 전환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한방병원, 2018년에는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등의 심사도 지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규덕 위원장은 “개편에 따라 상근위원을 재배치 및 추가 임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상근위원 15명이 추가 임용돼 본·지원에는 현재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상근위원을 위원장이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업무에 따라 수석위원들이 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사업무의 지원 이관에 따른 심사 전문·일관성을 위해 본·지원의 심사인력을 연계·활용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본·지원에 동일하게 구성된 32개 분과위원회를 권역별 또는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등 심사 편차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갈등? 입장 차이일 뿐 … 소통 필요”
이규덕 위원장은 심사평가 업무와 관련 의료계와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
이 위원장은 “각자의 입장이 다양한 것일 뿐 갈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료에 관한 의견은 때로는 다양성이 소중한 가치일 수 있다”며 “입장의 차이는 서로 존중의 자세에서 소통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향후 각 심사위원회 심의과정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의 전문가를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수석위원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의료계의 의견수렴 기회를 열고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가치 변화에 따라 심사기준 개선할 것”
이날 이규덕 위원장은 향후 심사기준의 방향성과 관련해 “최근 의료 가치에 대한 시각이 전문가에서 환자중심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유연성을 갖고 심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급여기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급여기준 전반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거나 개선대상을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능동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심사가이드를 단계적으로 개발·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급여 적용 기준은 의료기술의 발전 및 국민의식 수준 변화 등에 따라 의약학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의 균형을 고려해 개정해 나가야 한다”며 “다만, 환자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것은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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