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일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유력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각 단체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계 주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정책제안서를 발 빠르게 마련하고, 각 정당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일부는 최근 특정 유력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의협 “일차의료 지원” … 병협 “의료인력 확보” …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월 발족한 ‘대선참여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 지도자들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계 현안 해결 위해 대선 참여는 필수”라며 회원들의 정치세력화를 당부했다.

정책 제안으로는 ▲일차의료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부 분리 ▲국민조제선택제 ▲건강보험 문제 개선 등이 포함된 ‘5대 핵심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일차의료 지원을 선결 과제로 꼽았다.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해결책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간 분업·협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의협 측의 지적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5대 핵심정책 중 1순위는 일차의료 육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이라며 “지역별 주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한병원협회도 ▲의료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 지원 마련 ▲효율적인 의료이용체계 구축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병원계 3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특히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및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중소병원 살리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병협 측은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기능 수행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미래산업의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이 시대·사회적 화두인 가운데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앞세운 한의계는 이번 대선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일 “최근 대선 공약 건의서인 ‘2017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간하고, 각 정당별 대선 후보, 국회,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 내용으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철폐 ▲한약제제산업의 활성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양방 협진 활성화 ▲한의약 관련법 정비 등이 포함됐다.

일부 한의계 단체들은 최근 차기대선 주자 지지율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문재인 후보 측에 공약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한의사 모임’(하니문) 및 여한의사로 이뤄진 ‘국민건강여성네트워크’은 지난 1일, 미래의학포럼 소속 한의사 377명은 지난달 24일 각각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하니문 김태호 대표는 “문재인 후보는 평소에도 보건의료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왔다”며 “문재인 후보가 정책·제도적으로 발목이 묶여있는 한의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한의의료의 역할강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新 성분명처방 제시 … 간호계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필요”

대한약사회는 ‘성분명처방 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활성화가 쉽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과 보건소 대상 성분명 처방 우선실시 ▲성분명처방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을 새롭게 제시하는 전략을 정치권에 제시하고 있다.

의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약사회 측은 “성분명 처방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이끌어 약품비 절감과 리베이트 근절에 기여할 수 있다”며 “상품명으로 처방한 의약품의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편의성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개편 등도 제안했다.

간호계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인력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간협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 ▲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담부서 신설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간협 측은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근로지침이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상향된 간호인력 배치기준과 강화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무협도 같은 달 27일 간호조무사 10대 차별정책 개선책을 더민주 보건의료특별위원회에 제안했다. 개선책에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의료법 중앙회 근거 마련 및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 ▲유급휴가제 및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 차별정책 개선은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대선 공약 요구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을 합쳐 하나의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기업 및 정부의 건보 재원 부담 상향조정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장 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제시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