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중보건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의료계·시민단체가 뜻을 모았다.

한림의대 김동현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지난 20년 동안 국내 질병구조는 급격히 변화했다”며 “이제 효율적·형평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병·의원 방문건수와 의사 1인당 진료건수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부분 OECD 국가의 병·의원 평균 재원일수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대비 1인당 의료비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GDP대비 보건의료비 상승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이고, 지역별 건강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 대응·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 중심의 공중보건 체계 구축해야”

이에 따라 진단·치료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을 위한 정책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동현 교수의 주장이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치료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치중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질병뿐 아니라 건강증진·보호에 대해 국가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한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국사회의 건강·질병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이 가능한 공중보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사회 기반 체계구축 ▲보건부 독립 및 정부재정 확대 ▲인력 양성 ▲지역 주민 참여 기반 시군구별 건강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행 공중보건체계는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므로 질병관리본부가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청으로 격상하고, 자치단체별로 공중보건청 산하 지방보건청을 설치해, 유기적 흐름이 가능한 조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그는 “공중보건청-지방보건청-보건소-보건지소(건강생활센터) 등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중보건체계가 필요하다”며 “보건소의 위상강화와 기능개편을 통해 지역사회 현장조직의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중앙정부가 전문성을 갖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공중보건 위기를 반복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하고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을 보건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역사회 예방보건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방문간호사 및 무기계약직 신분의 공중보건인력의 정규직 전환, 공중보건연수원 설치, 위기상황시 보건소에 컨트롤 타워 역할 부여, 주민참여형 사업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의·학·시민계, 지역사회 중심의 공중보건체계 개편 ‘동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학계·시민단체들은 지역사회 공중보건 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감,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아주의대 이순영 교수(대한예방의학회)는 “현재 국내 보건의료체계가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취약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고령화는 만성질환에 대한 대응능력을, 세계화는 감염성 유행에 대한 대응능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공중보건위기 대응의 핵심적인 요소로 거버넌스와 전문성 확보를 꼽았다. 그는 “보건부의 독립, 질본의 공중보건청으로 승격 등의 개편이 정책 전문성·연속성·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김동현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현장에서의 사업을 위해 타 부처와 실질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지역의 건강관리 체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 연계가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대전시 유성구 보건소 최경만 소장(대한공공의학회)과 대한간호정우회 김희걸 회장(가천대 간호대 교수)은 지역보건인력 확충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 소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중보건전문가의 역량은 단순히 인력만을 늘려서 해결할 수 없으나, 현재 보건소 인력·업무량으로 볼 때 역량 개발을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도 “공공보건의료분야 사업은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인력과 재원은 사업량에 따르지 못한다”며 “공공의료 핵심인력으로 방문간호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지역별 격차 없는 공공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예방과 건강상의 피해 모니터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이상진 과장도 “보건의료정책이 지역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다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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