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보건의료계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인력 부족·쏠림현상 등의 문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유지현 위원장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에서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일자리 혁명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노사공동포럼과 함께 각 정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19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 노조 측의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후보별 보건의료공약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더민주, 공공성 강화 통해 인력 대책 마련 … “의료영리화 폐기할 것”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보건의료 인력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공공·민간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인 관련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춘숙 정책부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보건의료 인력 관리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정 정책부본부장은 “지난해 6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세우고 양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제정법이다 보니 공청회 개최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현재 의료법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일차의료기관 강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등도 제시했다.

정 정책부본부장은 “의료기관 종별간 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차의료특별법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공약연설을 맡은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약속했다.

윤 정책본부장은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의료영리화에 대한 집착은 광기와도 같았다”며 “더민주당은 보건의료노조·시민단체 등과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의료공공성 침해 정책을 막아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서도 힘을 모아 국민 건강과 공공성을 함께 지켜내고 실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일자리 양보다 질이 더 중요”

국민의당에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천근아 공동위원장은 공약연설을 통해 “안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있어 양보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비정규직이 아닌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생활이 안정돼야, 출산율 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가인상·지역가산 등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앞당겨 시행하고, 지역 거점병원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의료취약지를 해소하고, 중소병원 육성 근거 법령 등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천 위원장은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권역별 강화태세를 구축할 것”이라며 “환자의 안전과 적정 진료를 위해서는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필요한 조치를 모두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당 측은 안 후보의 복지공약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선대위 김원종 정책부위원장은 “안 후보의 복지정책은 국민이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본생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보장복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대사회보험영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빈틈을 메워주는 방식”이라며 “의료분야에서는 특히 비급여 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역별 대응체계 강화,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내놓지 않았다.

정의당, ‘보건의료인력특별법’ 통과 … “담뱃세, 암 보장성 강화에 사용”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직접 참석,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의 통과를 약속해 참석자들의 많은 환호를 받았다.

심 후보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의 관철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법안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쟁점화해 다른 후보들도 공감하는 의제로 만드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미 보건의료 노조와 협약서를 체결했으며, 요구를 전적을 받아들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는 담뱃세를 통한 보장성 강화에 대한 공약도 제시했다. 담뱃세를 통해 얻은 5조4000억원 중에 지방소비세·소방안전세 등을 제외한 3조8000억원을 모든 종류의 암의 무상진료와 어린이 병원비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이 심 후보의 공약이다. 심 후보는 “담뱃세를 암 예방 시스템과 건강검진 시스템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측은 의료시스템 컨트롤 타워 지정과 산별노조 인정,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 선대위 이정미 전략기획본부장은 “의료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부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부처로 만들도 총리실 산하에 조직을 만들어 국민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등을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노사정 협의에서 노동주체를 설득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주체는 산별노조를 인정하고 하나의 교섭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개량적 문제를 성과로 평가할 수 없어, 성과연봉제 문제는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없었던 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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