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병협 “임플란트 급여 확대”…병협 “간호대 증원”
치병협 “임플란트 급여 확대”…병협 “간호대 증원”
  • 권현 기자
  • 승인 2017.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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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제5차 병원계 정책 전달식’
▲ 병협 홍정용 회장이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많은 지방 중소병원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를 4개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비율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병협 홍정용 회장은 27일 더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5차 병원계 정책 전달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 간호사 해마다 5만명 배출돼야”

홍정용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로 많은 지방 중소병원이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로 병원계 현안을 설명했다.

홍 회장은 “활동 간호사 17만명 중 5만명은 기업체 및 공단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4만5000명이지만, 나머지 10만개 병원에서는 불과 3만명이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상급종합병원이 그나마 없는 간호사를 데려가고 있어 지방 인력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1년에 간호대 졸업생이 2만명이 채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간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졸업생 5만명은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의 개선방안으로 ▲간호대 입학 정원 증원을 통한 근본적 간호인력난 해소 ▲간호 등급제 기준 개선 ▲임상간호 인력 확보 및 병원근무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남자 간호사 확대를 위한 군 복무 대체 제도 및 유휴인력 고용활성화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 등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 병협의 정책건의 사항은 ▲간호인력 공급 적정화 ▲중소병원 살리기(중소병원 지원육성법 제정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및 기관 수 확대 ▲전공의 정부위탁 수련제도 도입 등이다.

▲ 병협 홍정용 회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 전혜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제5차 병원계 정책 전달식’에 참석해 병협의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노인 임플란트 4개로 급여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50% 낮춰야”

▲ 치병협 허성주 회장이 “노인 임플란트를 4개로 급여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50%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 허성주 회장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까지 적용되는 급여를 4개까지 확대하고 본인부담금비율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제안했다.

허 회장은 “노인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4치까지 임플란트 급여 적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 낮은 수급률의 원인이 되는 틀니 및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비율을 50%에서 25%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치병협은 치과계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도 제안했다.

허 회장은 “치과계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며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에게 적절한 구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치과계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중앙구강보건의료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계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구강보건법 제15조의 2에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최상위 의뢰기관의 역할수행을 통해 장애인 구강진료 전달체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의 전체 장애인은 약 40만명이지만, 전신마취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10개에 불과하다”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질환 환자의 미충족 의료수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치병협 허성주 회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이 개최한 국회에서 개최한 ‘제5차 병원계 정책 전달식’에 참석해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치병협의 정책건의 사항은 ▲국가중앙구강보건의료센터 설치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및 운영 ▲어르신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검진 내 구강검진 항목 개선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치과 도입 ▲치과 감염 관련 수가 신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개선 ▲보건의료정책실 내 구강보건정책관 및 구강 전담부서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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