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 향후 보건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에 의사는 7600명, 간호사는 15만8000명, 약사는 1만명이 부족하고, 치과의사는 3000명, 한의사는 14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추계됐다.
2030년 의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12만5000명)의 6.1%에 해당하며, 약사 부족인원은 총 면허등록 인원(7만명)의 15.2% 규모다. 참고로 한 해 신규 배출인력의 기준이 되는 대학 입학정원은 2017년 기준으로 의대는 3058명, 약대는 1700명이다.
특히 간호사는 총 면허등록 인원 35만9000명의 44.1%에 달하는 규모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돼 의료인력 중 수급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1만9183명이다.
한편 의사, 간호사 인력부족 전망은 OECD 국가들과 활동인력 수준을 비교한 지표와도 맥을 같이한다. 인구 1천명당 활동인력 수를 볼 때 OECD 평균은 의사 3.3명, 간호인력 9.5명인데 비해, 한국은 의사 2.3명(한의사 포함), 간호인력 6.0명(간호조무사 포함)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그간 신규 의료인력이 꾸준히 배출되었음에도 일부 직종의 인력 부족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은 최근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기준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과, 해외환자 유치 증가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고려해 적정 규모의 의사, 간호사, 약사 인력이 의료현장에 충원될 수 있도록 신규 인력 배출규모 증가, 유휴인력 재고용 추진, 경력단절 방지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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