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를 요구해 의료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동안 비급여 축소와 함께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표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실손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비급여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같은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실손보험료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비급여 표준화는 의료계와 입장차이가 커 추진이 쉽지 않았으나, 최근 보험업계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은 지난 9일 “비급여 의료비의 80%(약 24조원 추정)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장이 필요하지만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는 지금과 같은 상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새정부에 요청했다.
생명보험협회 이수창 회장도 같은 날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무분별한 의료쇼핑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비급여 코드 및 진료수가 표준화, 전문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비급여 심사체계 마련 등을 통해 비합리적인 실손의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표준화는 급여화 수순” 우려
그러나 의료계는 보험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 보험업계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계는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미용·성형·영양제 등 선택적 비급여까지 표준화가 확대되는 것에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초음파, 수면내시경 등 치료 비급여를 포함해 단순 비급여까지 표준화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치료비급여의 표준화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데, 선택비급여까지 표준화해달라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수면내시경과 초음파 등을 표준화를 통해 보험화 했다”며 “비급여의 가격공개가 아닌 표준화하는 것은 보험화의 선행”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표준화가 비급여의 급여화 수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비급여 가격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각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접수대를 통해 공개해 왔던 것인데, 더 나아가 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표준화하자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