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누가 될까?
복지부 장관 누가 될까?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5.21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계 ‘저수가’, 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기대

새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사임명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격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보건의료계에서도 어떤 인물이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복지부 및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차기 복지부장관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김용익 민주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다.

▲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이 중에서도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은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공약 수립을 주도해, 현재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보건공약 중 ▲치매 환자 국가책임제 ▲비급여 축소 ▲1차 의료 강화 등은 김 원장이 더민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으면서 마련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로,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혁신적으로 이끌어 갈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김 원장이 민주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이 같은 전망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회 복지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위원도 차기 복지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 .

4선 의원으로 11년째 국회 복지위원회 의원 활동을 꾸준히 활동하며 정책역량과 안목을 쌓아, 최근 복지부 정책 현안을 가장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양 위원이 저출산·고령화 등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고, 중앙부처 역할을 강조해 왔다는 점도 장관 인선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밖에 더민주당 남인순, 전혜숙 의원 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도 하다. 다만, 최근 청와대의 인사 임명을 살펴보면 워낙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 정계의 평가다.

보건정책 변화 불가피 … 의료계 ‘저수가’, 시민단체 ‘보장성 강화’ 기대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누가 차기 장관이 되든 보건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 정부에서는 공공성·보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는 보건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차기 복지부 장관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찾아야 한다. 더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급여체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의료공급 부문에서도 고비용·비효율 문제 등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서는 수가를 중심으로 공급 시스템을 바꾼다는 방침이지만, 그 이전에 공급자의 과도한 시설 구축 등 공급이 과잉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 과잉 부분에 대한 해결이 돼야 재정효율화가 가능해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차기 복지부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역시 ‘저수가’를 꼽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일차의료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는데, 이는 결국 저수가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수가로 인해 시골이나 의료취약지에서는 환자들이 적어 개원 운영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의 의사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으며, 대도시 내에서 경쟁이 심해져 돈이 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의 개원이 늘고 외과·산부인과 등은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저수가로 인해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들이 없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사 수가 부족해 생겨난 문제라고 보지만, 결국은 저수가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