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 평균 2.28% 인상…치협 2.7%로 0.3%p↑
내년 수가 평균 2.28% 인상…치협 2.7%로 0.3%p↑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6.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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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협상 끝에 2년 연속 전 유형 타결

2018년도 건강보험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2년 연속 전 유형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수가 타결은 한의협(2.9%)·약사회(2.9%)·치협(2.7%)·병협(1.7%)·의협(3.1%) 순으로 이뤄졌다. 이 밖에 조산원은 3.4%, 보건기관은 2.8%의 인상률을 얻어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2.28%로 결정됐으며, 추가재정소요액은 8234억원으로 추정된다.

▲ 2015~2018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주요 의약공급자 5개 단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마감일인 31일을 넘겨 1일 새벽 5시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특히 의협은 마지막 협상에서 새벽 4시경부터 1시간 넘도록 장시간 협상을 벌였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인상폭 3.2%를 주장하며 0.1%p의 인상폭을 두고 건보공단과 맞섰다.

기대감 높은 공급자 … 건보공단 “재정안정성 중요”

이번 협상이 유난히 어려웠던 이유는 공급자 단체가 본격적인 수가 협상 전부터 2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 흑자와 적정수가를 약속한 새정부 출범 등을 계기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이 건보 부과체계 개편, 정부의 보장성 강화 기조 등을 이유로 재정안정성을 강조하며, 수가 인상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협상의 난항을 겪어왔다.

각 직역 수가협상단은 31일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된 4차 협상에 이어 오후 10시 15분, 1일 오전 12시 35분 재개된 5차, 6차 협상에서도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협상장을 빠져나가며 협상 타결의 어려움을 암시했다.

한의협 2.9%에 첫 테이프 끊어 … “실망스럽다”

최대 8차까지 진행된 릴레이 협상 동안 연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던 공급자 단체들 중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곳은 한의협이었다.

한의협은 1일 자정 마감시한을 넘은 3시25분경 8차 협상 끝에 올해 수가인상폭보다 0.1%p 감소한 2.9%에 스타트를 끊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4차 협상 후 “참담한 심정이다.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마지막 특단의 조치인 건정심 행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힌 뒤 5차, 6차, 7차 협상 뒤에는 아무런 설명 없이 자리를 떠 협상이 난항중임을 짐작하게 했다.

한의협은 협상기간동안 지난해 한의원의 평균진료비 증가율과 수진자 수가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소했다는 점을 이유로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한의협 박완수 수가협상단장은 체결 직후 “공급자의 입장에서 진료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가입자 측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려움과 실망감으로 협상을 체결했다”며 수가 인상폭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0.6%p 하락한 약사회,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가

한의협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한 약사회는 1일 새벽 3시35분경 7차 협상 만에 2.9%의 수가인상폭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그러나 2.9%는 올해 수가인상률보다 0.6%p 낮은 수치로 공급자단체 중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약사회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5월 29일 3차 협상을 마친 뒤 “건보공단 측과 수치를 교환했는데 간극이 너무 커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으며, 4차, 5차, 6차 협상에서도 별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최종 계약 체결 후에도 별다른 설명없이 협상장을 떠나며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제스처를 취했다.

0.3%p 상승한 치협, 비교적 ‘선방’

치협은 올해보다 0.3%p 상승한 2.7%의 수가인상률에 계약을 체결, 비교적 선방했다. 시종일관 무거운 표정으로 협상장을 나서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치협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타결 후 “어려운 과정에서 공단측과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접점을 찾았다”며 “더 나은 해결책이 없어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날 김철수 치협회장(오른쪽 두번째)도 모습을 보였다.

병협, 지난해보다 0.1%p ‘하락’

병협은 수가인상률 1.7%에 최종 합의했다. 이는 올해 인상폭보다 0.1%p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메르스 여파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수가인상폭이 증가했으나, 올해에는 평균 진료비 증가 등을 이유로 인상폭이 다시 하락된 것으로 풀이된다.

병협 박용주 수가협상단장은 타결 후 “병협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단 협상단에 대해 “병원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중소병원은 고사 직전이라는 점을 피부에 와 닿게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의협 “인상폭 1위 의미있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었던 단체는 의협이었다.

의협은 1일 새벽 5시까지 건보공단과 힘겨루기를 한 결과, 5개 공급단체 중 가장 큰 인상폭인 3.1%에 협상을 타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의협 측은 건보공단 측에 3.2% 수치를 제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새벽 3시 55분경 8차 협상을 재개한 양 측은 4시 40분경 정회를 한 번 하고 5시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약 1시간여 동안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의협 변태섭 수가협상단장은 체약 체결 후 “지난해 협상보다 평균 인상률이 0.09% 떨어졌는데 작년과 동일한 3.1%에 체결했다”며 “지난해보다 100억원을 더 가져왔고, 직역단체 중 인상폭 1위를 기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만족한 듯한 소감을 밝혔다.

흑자 둘러싸고 보험자·공급자 ‘대립’ … “완만한 협의 통해 2년 연속 전유형 협상 타결”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건보공단 측은 “건보재정 관리자로서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체결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2.28%로, 올해 2.3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전년도의 급속한 진료비 증가와 부과체개 개편에 따른 건보재정 마이너스 효과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조원이 넘는 6년 연속 건보재정의 흑자를 둘러싸고 새벽 5시까지 공급자와 건보공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의 난항을 겪었으나, 서로 완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해 2년 연속 전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 건보공단 장미승 급여상임이사가 2018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끝난 새벽 5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장 이사에 따르면, 공급단체들은 감염관리와 의료기관 시설 강화, 보건의료 인건비 증가 등 급속한 비용증가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는 건보제도 도입 40주년이므로 전 유형 타결을 이뤄내기 위해 재정위에서도 배려했고, 건보공단도 보험자로서 재정만 생각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공급자와 보험자는 국민의 건강과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파트너로서 상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1일 오전 8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아있으며, 오늘 오전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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