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권력 눈치 본 서울대병원 병사”
인의협 “권력 눈치 본 서울대병원 병사”
  • 현정석 기자
  • 승인 2017.06.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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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수정 시기·방법·후속 절차 비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의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수정 시기와 방법, 그리고 후속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인의협은 “지난해 9월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된 백남기 어르신의 사망진단서가 공개됐고 인의협에서 진단서의 오류를 처음으로 비판한 이후 여론과 사회적 논의가 집중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대병원은 잘못된 진단서를 수정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고, 당시 진단서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는 외인사가 바르다고 판단하면서도 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 수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사태를 모면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인의협은 정권이 바뀐 후 수정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인의협은 “경찰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의한 외인사를 병사로 만들어 정권의 부담을 덜어 주려 하다가 탄핵으로 정권이 무너진 뒤 새 정부가 들어서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내용을 바로 고친 것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지적과 내부 조사를 통해 즉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소송이라는 강제적인 외부의 동력으로 수정의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 또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병원 측이 사망진단서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이후에도 잘못된 사망진단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과 유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조차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인의협은 “그릇된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 사태에 연루된 백선하 교수와 서창석 병원장을 해임해 그동안의 잘못을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병원은 전문가로서 판단해야 할 사안에 권력의 안위를 고려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걷어차 버리면서 병사하고 말았다. ‘권력의 총애와 전문가 권위를 맞바꾸는 전문가는 최악이다’라는 말이 갖는 무게를 통렬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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