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건보공단은 가입자를 대변하기보다는 보험료 징수기관에 불과하며, 모든 건강보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재정립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패널들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권한이 약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윈회의 독점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건정심은 현재 요양급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기타 주요사항까지 건보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상호 견제 역할은 취약한 상황이다.
건정심이 주요 역할을 맡음에 따라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리인이라는 지위보다는 보험료 징수기관으로서 피보험자 관리만 주된 권한인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이 김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보험자의 독립성 및 권한을 존중해 의사결정 권한의 균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보험료, 급여, 급여결정 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참여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시민단체 대표 등은 배제하고 일반시민 또는 주민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정심은 정책 및 운영 방향성을 설정하는 자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심의·의결 권한은 배제할 것을 제안했다.
시민계, 건보공단 역할 강화 ‘동의’ … “가입자 대변해야”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패널들은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는 모두 동의했다.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은 “현재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및 진료비 지급역할에 국한돼 있다”며 “보험자로서 급여관리의 실질적 기능 및 역할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징수이상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에 종속된 기구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구축하지 못하고 정부의 권한에 맞설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보장성 강화라고 말하는 급여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된 기능을 하고 있고 주요 정책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입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을 가입자를 대변하는 역할로 정립해야 한다는 김준현 대표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만 건정심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른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법적 기능인 보험급여의 관리 권한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험자로서 역할과 법정지위를 보장하고 건보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남겨
그러나 이날 정부 측에서는 이같은 시민계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병일 서기관은 “정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해 공적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고있다”며 “설립 취지에 따라 고유 역할을 하고 향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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