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확충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 내 보건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향후 몇 년 안에 의사·간호사 수가 더욱 부족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와 간호계는 오히려 대학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이라는 연구결과를 인용, 오는 2030년 의사는 7646명, 간호사는 15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해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의협 “의사 과잉공급 … 오히려 입학정원 줄여야”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의 2019년도 보건의료관련학과 입학정원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해 “단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만 기반해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의사 인력 수급은 최소 6~11년이 소요되는 정책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정부는 의사 수가 OECD에 비해 낮다는 단순 수치만으로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OECD 데이터는 의사인력의 급속한 증가율 및 의사밀도, 향후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우리나라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지표라 보기에는 어려우며, 한국은 오히려 의사 밀도와 접근도 측면에서 이스라엘·벨기에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미 의사 인력은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실 의과대학을 통·폐합하고, 의과대학 신·증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00년 대비 2014년에 7.3%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의사 수는 7만2503명에서 11만2407명으로 55% 늘었다.

2013년 기준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약 6배 높았으며, 2028년 이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의사인력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의대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며 “의료계와 함께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 “간호사 수 확대보다는 불균형 문제 심각”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간호계에서도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지방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병동을 축소 운영하거나 간호사 대신 응급구조사를 채용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조기 확대 시행이 간호인력 부족 현상과 지역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간호계에서는 정부 측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시한 간호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년 동안 입학정원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간호사 수급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2006년 1만1147명에서 2016년 2만4426명(정원외 포함)으로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2만명 이상의 신규 인력이 배출되므로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복지부가 실태조사 자료 등 설득력 있는 근거 없이 이미 초과 배출되고 있는 간호대학 정원의 증원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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