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오리무중에 의료계 등 노심초사
복지부 장관 오리무중에 의료계 등 노심초사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7.06.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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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부터 치매국가책임제까지 현안 ‘산적’ … 의료계 ‘저수가’, 시민계 ‘보장성’ 기대

늦어지는 장관 임명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안팎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특정 인물을 지지하면서 장관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복지부 내부에서는 각종 시급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쌓여만 가는 상황이다.

23일 기준 새정부 출범 이후 장관 인사가 발표되지 않은 곳은 신설 후 장관 임명이 이뤄지는 중소기업벤처부를 제외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뿐이다.

당초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수월한 장관 인선이 예상됐으나, 여성 안배와 정부조직 개편, 인사청문회 검증 강화 등을 감안해 여전히 여러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전까지 복지부 장관을 인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시민계는 하루라도 빨리 인선을 서두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인정액제’ 개선 시급 …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일시정지’

현재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 현안은 지난해 말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일면서 복지부가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올라 처리가 지연된 이후 조기대선까지 겹치면서 추진력을 잃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노인정액제는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개선이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2018년도 수가협상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가 1만5310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의 초진료가 현재보다 3배 이상 올라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초진료 할인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앞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각종 의료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도 노인정액제 개선을 1순위로 논의키로 했으나, 지난 2월 상견례 후 탄핵정국과 새정부 출범 등으로 본회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다.

세부사항 논의에서 의료계와 복지부의 의견이 엇갈리는데다가 후임 장관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정해지지 않아 양측 모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 현재 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차의료활성화부터 치매국가책임제까지 현안 ‘산적’

의료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일차의료활성화도 복지부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의협은 ‘일차의료활성화 개선 TF’를 구성해 정부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등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들과 의협측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저수가 개선 및 지역불균형 해소지만, 정부 측에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내세우고 있어 양측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됐다.

치매 문제는 환자 가정에도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도 공립치매요양병원 관련 법이 없어 설립과 운영은 전적으로 지자체마다 상이한 조례에 달려 있고, 위·수탁에 대한 표준지침이 없어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협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 문제가 많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립치매요양병원 발전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공립요양병원 관련 법을 제정하고, 요양병원의 운영과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 새정부 출범에 따른 원격의료 폐지 절차 등의 문제가 늦어지는 복지부 장관 인선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치매국가책임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됐다.

장관 임명에 따른 보건정책 패러다임 변화 ‘불가피’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는 누가 차기 장관이 되든 보건정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원격의료,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으나, 현 정부에서는 공공성·보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찾아야 한다. 더민주당의 공약이었던 비급여의 완전 급여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는 향후 급여체계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차기 복지부 장관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저수가’를 꼽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일차의료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히는데, 이는 결국 저수가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저수가로 인해 국민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과들이 없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의사 수가 부족해 생겨난 문제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수가가 원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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