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난을 받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위장전입·논문표절·채용특혜 등을 집중 추궁하며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공격했다.

야당 의원, 정책 검증보다 ‘도덕성’ 비난 공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양평 땅 작업장에 대한 위장전입과 농지법 위반, 무단 증축 등의 문제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해당 작업장의 토지로 등록된 땅의 일부를 도로로 포장해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건물도 무단으로 증축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 후보자는 밭 용도의 땅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로 포장한 뒤 마당으로 사용했으며, 이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라며 “2008년에 지은 건물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당시 양평 땅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있어 부각되던 땅이었다”며 “결과적으로 큰 이익은 못 봤으나 부정투기 의혹이 있다”며 해당 작업장 건축 허가가 나기 전 박 후보의 배우자가 미리 전입신고를 한 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본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지난 1988년 박 후보자가 결혼 주례를 섰던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도움을 주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과 관련, “이는 선거 투표를 위해 위장전입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당시 적발됐다면 처벌 받을 수 있고, 박 후보자로 인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와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는 “큰 잘못을 했다. 송구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양평 땅 바로 옆에는 공원묘지가 있고, 고가도로로 나 있는 쓸모 없는 땅”이라며 “받은 것은 소음과 분진뿐 집값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세금 체납, 논문 표절 의혹,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용 특혜 등도 후보자 검증 도마에 올랐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197만5594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7월3일) 직후인 7월5일에 모두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01년에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사회복지연구 봄호에 실렸던 논문이 똑같다”며 표절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발표자료를 발전시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학회의 권장사항이며,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15년 전에는 저작권 표절이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었고, 현재 교육부 용어에서도 표절이 아닌 중복게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훔쳐쓴 것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낙하산 인사’ 비난도 이어져

일부 야당 의원들은 박능후 후보자를 향해 ‘보은인사’라고 비판하며, 사퇴의사를 묻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번 후보자 내정은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예상 밖 인사”라며 “박 후보자는 현재 청와대 김수현 수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정책 자문기구인 심천회에서 같이 활동했기 때문에 후보자 추천에 김 수석의 강력 추천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분야 전문가로서 보건 분야는 문외한인데,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현재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인사 원칙 중 4개를 위반했다”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야 할 시점에, 도리어 후보자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사퇴 의사를 물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심천회는 문 대통령의 많은 자문기구 중 하나의 불과하다”며 “적어도 평균 이상의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진사퇴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임명권자께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야당 의원, 의료계 현안 검증에 ‘주력’

야당 의원들이 박능후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 날선 비난을 이어간 반면, 여당 의원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로 ‘정책 검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을 쫓는 해바라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지만, 저는 정치 집단에 속해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에 참여해 이상과 가치를 현실화시키는 것도 교수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박 후보자에게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보완점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자는 “개편 논지는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소득이 다 파악된 것이 아니고 실업자·퇴직자 보호단계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며 “재산·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완화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살펴 소득중심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건보료 국고지원에 대해 “법규상으로는 정부가 건보 수입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3%에 불과해, 국가가 할 일을 못하고 있다”며 “현재 20조원의 잉여금이 있어 강하게 요구하기는 다소 힘든 상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고갈될 위험이 있다. 국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진 남 의원의 모네여성병원 신생아 결핵집단 감염에 대한 질문에 “제도적 결함으로 평생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 위로를 표하고 싶다”며 “모네병원 감염은 한 개인 간호사의 부주의로 시작됐으나, 채용시 검강검진을 통해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내부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고, 의료인의 의식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현재 약제평가운영원위원회 구성과 필수의약품 관리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 후보자는 “공공제약사 설립이이나 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자체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약평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결정되므로 대표성·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야당이지만 더민주당과 같은 진보 세력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공격보다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자녀를 둔 참고인을 채택,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박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저소득층 일수록 재난적 의료비 경험이 높아진다”며 “어린이부터 우선적으로 재난적 의료비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넓게 적용해 비급여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다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악용 위험이 있어 최소한의 자기 부담률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복지부 재원 마련에 장관직까지 걸겠다”

이날 박능후 후보자는 복지 재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다수가 복지 공약임에도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 등 예산 관련 부처가 내세우는 성장 논리에 맞설 수 있겠느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복지부는 돈이 많이 드는 곳이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구상도 아무 쓸모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며 "논리와 명분이 명확하다면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동의하고 따라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공약 이행에) 저해되면 기재부를 능가해야 하는데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 장관직을 거는 것에 약속하느냐”는 오제세 의원의 질문에 ”책임 다할 각오가 돼 있다. 장관직을 걸고 약속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이날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발법은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생명과 연관된 보건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며 “원격의료도 반대하고,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 격오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