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22년 건강보험 보장성 70%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책’이 담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건보 보장 강화로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선별급여 적용항목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통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선택진료제 폐지·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정책도 지속 추진 등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의료공공성 높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낮춘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확보해, 2015년 기준 30.5%인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21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를 위해 건보 수가구조를 개편, 2020년까지 일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 역할 정립을 유도하고, 2020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해 취약지 의료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내후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설립,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의 목표가 제시됐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