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증명 수수료 고시 논란을 비롯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밋빛 미래를 전망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와 함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마찰로 인해 적정수가·일차의료 활성화 등 향후 의료계의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제증명수수료 논란 ‘현재진행중’

지난달 복지부가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행정예고하면서 시작된 의료계와 정부의 충돌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총 30개 항목에 대한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즉시 반발했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고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보건소장 임명문제까지 확대된 의료계·정부 ‘마찰’

제증명수수료로 인해 시작된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보건소장 임명문제까지 확대됐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권고가 내려진 당시에는 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최근 다시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놔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바른정당), 양승조(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질병예방·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은 복지부에 보건소장은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이나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정책 기조로 걱정 쌓이는 의료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신포괄수가제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의료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16.4% 인상으로 1년 새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병원과 영세 동네의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의협 추무진 회장을 탄핵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 의협은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공동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속되는 마찰이 의료계 숙원사업에도 영향미칠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잦아지자,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마찰로 인해 의료계가의 숙원사업인 일차의료 활성화, 수가구조 개편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가 있을 때 일차의료 활성화나 저수가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다른 사안들로 인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속적인 마찰이 향후 중요한 논의과정에서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도 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은 항상 있었다”며 “정부가 옳은 일 하면 찬성하지만 의료계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협과 입장이 다르면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포함됐고, 섬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지난 정권처럼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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