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이 새로운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되자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환영과 우려를 표하며,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각종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능후 장관에게 복지부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으며, 박 장관은 24일 제53대 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박 장관은 취임식에서 “복지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인 만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갈등도 크다”며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민영화 반대 ‘환영’ … 정부 정책 기조에는 ‘우려’

박능후 신임 장관의 임명이 결정된 후, 대한의사협회는 박 장관의 의료민영화 반대에 대해서는 환영을, 비급여 등 정부 정책 기조에는 우려의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

박 장관은 내정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철저히 반대한다”며 “원격의료도 아주 예외적으로 원양어선, 격오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협은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판단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비급여의 무차별적 급여화 추진, 일차의료활성화 대책 미흡, 적정부담·적정수가 정책 제외, 신포괄수가 확대 등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고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재검토 논의 등에서 보여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소통체계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과제 발표는 최초 보건의료 관련 공약에서 다소 후퇴해, 보건의료 현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치과계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해야”

치과계는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 치과 4단체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전국 18개 치과의사회와 10개 유관단체도 같은 날 공동성명을 통해 구강보건과 치과의료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과,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정책 업무의 일부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내 구강생활건강과에서 공중위생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며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복지 서비스 향상 및 고령화에 따르는 각종 국가 고령화정책의 입안, 심의 및 실행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안전성·공공성 강화” 강조

약사계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경제 논리가 아닌 안전성 측면에서 접근하길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박능후 교수는 정부의 복지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적절한 인선으로 평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것으로 경제논리에서의 접근보다는 안전성과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박능후 장관이 청문회에서 발언한 신약 관련 사안과 관련해 “의약품 허가는 속도전이 아니며,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 신약에 대한 평가가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이 청문회에서 의약품 등 보건산업 육성을 추진 의지를 내보이며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건약은 “청문회를 보며 보건의료에 대한 박 장관의 관점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장관은 이제 ‘더 빠르게’를 벗어나 ‘더 안전하게’를 복지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간무협 “차별·소외 해소해 달라”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박능후 장관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을 기대했다.

한의협은 현재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비롯해 한의약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한 해결의지를 피력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각종 규제 등 한의약 발전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의분야 건강보험 보장성은 4%에도 못 미치고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며 “신임 장관이 이 같은 현안에 대해 특정 직능의 눈치를 보거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간무협은 국가보건의료정책 추진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고, 제도적 차별과 소외를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간호조무사들의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협의과정에 간무협의 제도적 참여 보장 등에 대해 목소리도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소외와 차별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며 “신임 장관과 간무협과의 만남과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국민이 주인인 정부’ 기대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기대했다.

건세 측은 박 장관에게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공공의료 확대 추진계획 마련 ▲선별급여 확대 및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건강보험 체납문제 해결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건세는 “박능후 장관은 국민의 생명·건강·복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수립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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