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진정한 복지 체계 정립과 국민 건강권 양립을 위해 복지와 보건의료를 나눠 전담하는 복지부 복수차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25일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신성장 동력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복수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정책 이슈가 쏟아지고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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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