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 중 하나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정부가 새로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너무 약하다”며 의료계의 저항을 뚫고 나갈 더 강한 정책을 주문했다.
정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30조6000만원을 투입, 이전까지 추진해왔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 지향을 버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본격적인 비급여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데 이어, 재난적의료비의 제도화 등 의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며,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하고,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것은 너무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해도 여전히 본인부담 50~90%는 과다하므로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비용통제 기전의 정책수단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장벽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도덕적인 비급여 진료를 억제할 통제수단, 국고지원 확대를 포함한 재원확보 방안, 부과체계 개편과 신포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 개선, 상병수당 도입 등 확기적인 보장성 강화 대책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략을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 이해집단의 저항을 뚫어낼 폭넓은 국민적 동의를 만들어 보건의료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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