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현행 비급여 진료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의·정간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없애려는 노력에 공감하지만 급격한 변화에는 부작용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단계적이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의협은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며 “건보와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우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와 재난적 의료비를 중심으로 단계적인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또 적절한 보상 기전 및 합리적인 급여 기준은 물론 급여 전환으로 비용 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의료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의협 측 입장이다.
이어 의협은 신의료기술 도입 위축으로 인한 우리나라 의료 발전 저해 요소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현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장관 직속기구 신설도 요구했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대부분의 건강보험정책들이 의료기관의 희생을 기반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신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수가보장과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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