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반과(GP)의사회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두고 급진적 정책으로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일반과의사회 김창수 회장은 9일 성명서에서 “정부의 발표를 보고 너무나 허황되고 급진적이며 정상적인 실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호 모순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가득 차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건지 분석조차 힘들 정도”라고 혹평했다.

김 회장은 “국민의 의료보장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완전히 상반된 정책 선언을 보고 선진국조차 못한 정책을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가에서 하겠다니 너무 무모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했을 경우 건보 재정이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고 이것을 지탱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의료세를 대폭 인상하거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비를 현행보다 더욱 가혹하게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큰 혼란이 발생해 의료기술의 진보는 더 이상 없을 것이며 고급 치료, 수술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저질화된 한국의 의료시장을 외면하고 전부 미국 등 의료 선진국으로 가게 돼 현재도 이미 연간 1조원 수준의 해외 의료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성이 결여되고 선동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대중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여러나라에서 목격이 됐고 한국도 앞으로 그중 하나가 되리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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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