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보건의약단체장과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틀니(1악당) 55~67만원→33~40만원 △임플란트(1개당) 60만원→36만원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틀니 본인부담률 인하는 올해 11월에,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치협 김철수 집행부는 현행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50%)이 대상자들에게 큰 부담이 돼 그동안 국회와 정부 등에 부담률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치협은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는 김철수 집행부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집행부가 출범한 지 3개월여 만에 첫 성과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적용대상과 폭을 확대하고,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 의료비도 경감한다.
이에 따라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30~60%에서 10%로 인하하고, 그동안 건강보험에 미적용된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에 대해 2018년부터 12세 이하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
치협은 “문재인 정부의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크게 하향조정된 만큼 치과계도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며, 이를 계기로 노인들과 아동‧청소년의 구강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전면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향후 신중을 기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와 의료수요자인 국민과의 공감대가 적정수가를 기반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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