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사후정산제 도입을 촉구했다.

의협은 “‘건보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인해 정부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됐다’는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보 재정에 지원해야 하는데도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돼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다”며 “조작할 수 없도록 건보료 실제 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한다”며 “그동안 의협이 주장한 대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한시적 규정도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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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