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문재인 케어의 급진적인 추진이 아닌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18일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협을 방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실장은 의협 측에 “약속한 적정수가에 대한 보장과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여건마련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며 정책 수행을 위해 의료계와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을 전달했다.
이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이용을 높이겠다는 방향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향후 제도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회원들의 불안과 우려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경험으로 볼 때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의료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번 방안도 비급여 통제라는 한층 강화된 정책으로 또다시 의료기관을 규제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며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별 총량심사·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에 대한 질의 이어져
이날 의협은 복지부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 공개를 요구했으며, 기관별 총량심사·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김강립 실장은 ‘기관별 총량심사’에 대해 “기관별로 일정량을 제한하고, 초과 시 삭감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 지표라는 기준으로 접근하되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의료기관에서 유동성있게 적용할 수 있게 여지를 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며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정부분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향후 신포괄수가제도를 의원급에도 적용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수술과 입원환자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며 “제도 특성상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져 원활한 도입과 적용을 막는다는 우려가 있는데,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신의료기술에 대한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고 경직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라며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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