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재정조달 방안이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현선 교수는 13일 국회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48차 미래소비자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30조6000억원으로 보장률 70% 달성이 가능한가’, ‘30조6000억원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형선 교수는 “30조6000억원은 5년 누적 합계액이므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며 “현재 보장률 지표 63.4%를 70%로 올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전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4조1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증가한 수치지만,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조달가능하고, 국민들도 보험료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안(3.2% 인상)보다 낮은 2.04% 인상으로 확정됐고, 국고지원금 예산안도 법으로 명시된 것보다 적은 7조3000억원으로 결정돼,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까지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소득증가에 따른 건보 손질 증가는 계속돼 왔고, 국고보조금을 기존 15%에서 2%p만 높여도 매년 1조원이 증가한다”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국민 의료비 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재원조달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재원조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일부에서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폭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비 증가 추세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며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은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돼 재원 조달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도 예상해 미리 그 이상의 조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추계했다”며 “재정 조달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원조달 가능성 의견 엇갈려 … “우려 여전하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려면 국고지원이 관건”이라며 “현행법상 20%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항상 20%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17%까지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향후 5년동안 약 20조원의 국고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재정당국이 지불할 여력이 있는가는 별개 문제”라며 “보장성 강화 대책이 정상적으로 관리·운영되려면 결국은 돈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정홍주 교수도 “재정건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형선 교수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현재 건보 부과체계는 순수 부과방식으로 운영돼, 돈이 남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환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정 조달은 보수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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