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국정감사 테이프를 끊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의료 적폐 청산’을, 야당은 ‘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포퓰리즘’ 구호를 앞세워 첨예하게 대립했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여건 개선과 건강증진을 목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비급여의 급여화’와 초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야당은 이 정책들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며 국가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료 적폐 청산을 진행하는 가운데 낭비되는 재원을 막으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문 케어는 국가 생존전략 … 의료 적폐는 청산해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선심성 퍼주기식 복지정책’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 케어는 소득의 양극화, 초고령화, 초저출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생존전략”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 민관합작으로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 문제와 차병원의 제대혈 불법투여 사태 같은 의료 적폐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영역의 비리 근절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료비용 낭비를 잡는 한편 적정 의료수가 보존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정권 초기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의료수가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감에 나온 박능후 장관의 이름이 올라간 박근혜 정부의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의료계 적폐 청산에 대해 역설했다.

권 의원은 “박능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사실상 정부 위원회에서 제외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사업 지원 중단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배제하며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며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문 케어, 건보재정 거덜 낸다 … 치매국가책임제, 국민 우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퍼주기식 복지공약’”이라며 “장기적으로 국고 재원을 바닥 낼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정부지원은 조금 늘리고 적자는 많이 내, 건보재정을 거덜 내는 정책”이라며 “얄팍한 국민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는 건강보험 적립금 한푼도 없이 한 해 천문학적 비용을 매년 빌려서 땜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 이후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과잉진료를 초래하고 재원조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끝난다고 대한민국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정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정부추계를 분석해보니 중증치매환자 1인당 월 5만4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병비마저 들어가지 않아 국민을 우롱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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